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전통시장 재정비사업): 늦었어도 괜찮아? 법원 판결 5가지 이유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전통시장 재정비사업): 늦었어도 괜찮아? 법원 판결 5가지 이유
오래된 우리 동네 시장, ‘전통시장’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왁자지껄 활기찬 모습도 좋지만, 때로는 시설이 낡고 불편해서 “좀 더 깨끗하고 편리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 그래서 나라에서는 ‘전통시장 재정비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낡은 시장을 새롭게 단장하거나 현대식 건물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통시장 재정비사업을 하려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사업을 착착 진행해야 한답니다. 만약 약속한 시간(보통 3년) 안에 다음 단계(사업시행인가)로 넘어가지 못하면, 힘들게 받았던 사업 계획 승인이 물거품, 즉 ‘실효'(효력을 잃음)될 수도 있어요!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딱 한 번, 2년 동안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바로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신청이라고 해요.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그게 뭐지? 왜 필요한 거야?”
“전통시장 재정비사업 하다가 계획이 실효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신청, 혹시 기간 놓치면 끝인 건가? 😭”
오늘은 바로 이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신청 기간을 놓친 한 시장 정비 사업 조합(원고 A정비사업조합)이 “늦었지만 유예 신청 받아주세요!”라고 했지만, 서울시(피고 서울특별시장)가 “기간 지났으니 안 됩니다!”라고 거절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357) 알아보려고 해요. 법원이 왜 서울시의 거부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전통시장 재정비사업과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 사건 속으로: A 시장 재정비사업과 아슬아슬한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신청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A 시장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A정비사업조합'(원고)입니다. 이 조합은 2020년 9월, 서울시장으로부터 전통시장 재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제 3년 안에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했죠.
1. 3년의 시간, 촉박한 일정과 변경 신청
하지만 전통시장 재정비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소방서, 구청, 시청 등 여러 기관과 복잡한 협의(소방 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 심의 등)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원래 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할 필요성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받은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2023년 9월 22일, 조합은 부랴부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을 구청(피고 성북구청장)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르면, 사업추진계획 승인일(2020년 9월 24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3년 9월 24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2023년 9월 25일)부터는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
2. 뒤늦은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신청과 서울시의 거부!
조합은 아마도 변경 승인 신청만 하면 당연히 효력 상실 기간이 연장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에는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를 받으려면, 효력이 사라지기 3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정식으로 ‘유예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규정(시행령 제24조)이 있었습니다. 조합은 이 기간을 놓치고, 효력이 이미 상실된 후인 2023년 11월 1일에야 뒤늦게 구청에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구청장은 조합의 사정을 고려해서 서울시에 “유예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서울시장(피고)은 단호했습니다. “법에 정해진 신청 기간(실효 30일 전)을 지키지 않았고, 이미 효력이 상실된 계획에 대해 유예를 승인할 근거가 없다!”라며 조합의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신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 조합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조합은 “서울시의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늦었어도 받아줘라!”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거부 ‘취소’! (5가지 이유)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시장이 내린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이 왜 신청 기간을 넘긴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 이유 하나: ‘변경 신청’ 속에 숨은 ‘유예 신청’ 의사! (실질적 판단)
법원은 조합이 비록 정식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신청서’를 늦게 냈지만, 그 전에 효력 상실 예정일 3일 전에 제출했던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사업 계획 효력이 곧 사라지는데, 굳이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당연히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고, 효력 상실을 원치 않는다는 뜻, 즉 실질적으로는 ‘유예’를 바라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류의 이름이나 형식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 안에 담긴 진짜 의사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단순히 형식적인 신청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거죠.
4. 이유 둘: 신청 기간은 ‘훈시 규정‘!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냐?)
법원은 또한, ‘실효 예정일 30일 전까지 유예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규정(시행령 제24조)의 성격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 기간은 법률(전통시장법)에 직접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만 있는 규정이고, 이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무조건 유예 신청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가급적 지키면 좋은 ‘훈시 규정'(안내 지침 같은 것)으로 보아야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제척기간'(권리 행사 마감일)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을 조금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5. 이유 셋: ‘보완 요구’ 했어야지! (행정청의 의무)
법원은 행정청(여기서는 서울시)은 국민이나 기업이 어떤 신청을 했을 때, 서류가 부족하거나 형식이 잘못된 경우에는 바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점이 부족하니 고쳐오세요”라고 알려주고 보완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이 제출한 ‘변경 승인 신청서’에 ‘유예 신청’이라는 제목이나 일부 내용이 빠져 있었다면, 서울시는 “유예 신청서 형식을 갖춰서 다시 내세요”라고 안내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는 이런 보완 요구 없이 무조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잘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판결 결과와 교훈: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형식보다 실질!
결국 법원은 서울시의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합이 비록 형식적인 절차를 일부 놓쳤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명백했고, 법에서 정한 유예 신청 기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 중요한 판결입니다.
오늘 전통시장 재정비사업의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 거부 처분 취소 판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 형식보다 실질 중요!: 행정 절차에서는 서류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담긴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 법규 해석, 취지를 살려야!: 법이나 규칙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글자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진 원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훈시 규정’과 ‘효력 규정’은 신중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 행정청의 ‘안내’와 ‘보완 요구’ 의무!: 행정청은 국민의 신청에 대해 단순히 ‘된다’, ‘안 된다’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보완할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 재정비사업, 지속성 중요!: 어렵게 시작된 전통시장 재정비사업이 형식적인 절차 미비 때문에 쉽게 좌초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행정기관의 유연한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물론 이번 판결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와 같은 행정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행정 절차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참고]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357 판결 이야기를 아주 쉽게 바꾸어 쓴 것입니다.
부당전직 재심판정 취소: 경리팀장에서 잔디 작업? 법원의 결정과 5가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