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 원청 책임과 영업정지 처분의 모든 것

대형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원청 시공사가 여러 하청업체와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만약 하청업체가 담당한 공사 구간에서 건설 현장 안전 관리가 부실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최종 책임을 지는 원청 시공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실제 작업은 하청업체가 진행했으니,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광주 학동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하여, 해당 재개발 사업의 원청 시공사였던 A 주식회사에 대해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다툰 법원의 판결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며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는 하도급 공사라 할지라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에 대한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 글은 해당 행정소송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설 현장 안전 문제에 있어 원청 시공사의 법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소홀함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 영업정지와 같은 무거운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원청사의 입장에서 하도급 업체를 관리할 때 어떤 점들을 반드시 점검하고 조치해야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유사한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원청 책임의 법적 근거: 왜 하청 사고에 원청이 책임지나?

A사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해체공사는 하청업체들이 진행했고, 우리는 직접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청사의 책임을 인정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원청)의 포괄적 책임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이 법은 건설공사 등을 도급하는 원청사에게 매우 포괄적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청사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하청업체 작업 포함)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입니다 (산안법 제63조 등).

즉, 원청사는 단순히 계약 관계를 넘어,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의 모든 인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임에는 단순히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할 책임까지 핵심적으로 포함됩니다.

만약 하청업체가 안전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원청사는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산안법 제66조 등).

법원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원청사인 A사가 이러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하청을 줬으니 모른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확보는 원청사의 법률상 의무입니다.

2. 건축법령상 공사시공자의 주의의무 적용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 또한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해체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원청사는 건축법령에 의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법규들은 다각도로 원청사에게 하청업체의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표 1> 건설 현장 안전 관련 원청(도급인)의 주요 법적 의무 요약

▶ 원청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하청 계약은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청업체의 건설 현장 안전 관리 능력을 확인하고, 그 이행 과정을 감독하며,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제공해야 할 법적 책임이 원청사에 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과 ‘중과실’: 원청의 어떤 잘못이 문제되었나?

법원은 A사에게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중대한 과실(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정지 8개월이라는 처분은 바로 이 ‘중과실’ 인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중과실이 인정되었을까요?

1. 위험한 해체 공법 ‘인지’하고도 ‘방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A사의 현장 관리자들이 하청업체(실제로는 재하청업체)가 사용하는 해체 방법이 해체계획서와 전혀 다른,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내버려 두었다는 점입니다.

건물 하부를 먼저 철거하고 내부에 흙을 과도하게 쌓아 중장비를 올리는 방식은 상식적으로도 건물의 구조적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A사 관리자들은 현장 순회 점검 등을 통해 이러한 위험천만한 작업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작업을 멈추게 하거나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험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필요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중과실’로 보았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한 행위입니다.

2. 필수적인 안전 조치 부재 ‘묵인’

위험한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지하층 등 하부 구조물이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보강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계획과 다른 공법이 적용될 경우 그 안전성에 대한 검토나 평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A사는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절차조차 생략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붕괴 위험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안전 조치가 누락된 것을 알면서도 확인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것 역시 중대한 과실로 지적되었습니다.

3. 결과의 중대성 및 명백했던 예견 가능성

노후된 건물을, 그것도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잦은 대로변에서 해체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높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붕괴될 경우 어떤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지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A사는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심각하게 소홀히 하여 결국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과의 중대성과 명백했던 예견 가능성을 고려할 때 A사의 과실 정도는 단순 과실을 훨씬 넘어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소홀은 때로 살인 행위에 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원청사가 ‘중과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알면서 방치’는 절대 금물: 현장에서 하청업체의 위험한 작업이나 명백한 규정 위반을 인지했다면 절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설 현장 안전 확보의 최소한입니다.
• 구조 안전 문제 적극 개입: 특히 건물의 구조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예: 해체 순서 변경, 보강 조치 부실)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 안전 절차 ‘실질적’ 이행: 안전성 검토, 위험성 평가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모든 과정 ‘기록’ 관리: 안전 점검, 시정 요구, 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에 대한 모든 활동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법적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기록은 필수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과 행정 제재: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타당성

A사는 마지막으로, 설령 중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영업정지 8개월은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규 기준 부합: A사의 위반 행위, 즉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공중에게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는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영업정지 8개월 기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감경 사유 부족: 법원은 사고로 인한 피해가 9명 사망, 8명 부상으로 너무나 참혹하고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A사의 책임(중과실) 또한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감경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은 가중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대로 처분한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공익 목적 달성: 영업정지 처분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표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부실시공 관련 예시)

위반 행위 유형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관련)	기준 처분 (영업정지)	고려 사항 (가중/감경)
고의/중과실 + 인명 피해	8개월	– 위반 동기, 내용, 횟수 – 피해 규모 및 사회적 파장 – 위반 후 개선 노력 등 (1/2 범위 내 가중/감경 가능)
고의/중과실 + 주요 구조부 중대 손괴	6개월
과실 + 인명 피해	4개월
과실 + 주요 구조부 중대 손괴	2개월

* 위 표는 예시이며, 실제 처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사점: 결과가 중대하면 제재 수위도 높아집니다.

• 건설 현장 안전 사고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원청사는 형사 책임과 별도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 처분 기준은 법규 명령으로 정해져 있어 재량의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는 감경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평소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자, 만일의 경우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길입니다.
• 만약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재량권 행사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건설 현장 안전, 원청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원청사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건설업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원청 시공사의 책임은 단순히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하청업체의 작업 과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하청업체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알면서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 안전은 원청, 하청, 감리, 작업자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규와 원칙을 준수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원청사는 하청업체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공기 단축보다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일 것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의: 본 내용은 관련 판례 및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 안전 및 원청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