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없는데 영구정지?” 게임 회사의 ‘부당 정지’, ‘금지된 행위’ 증거 부족! ‘업(業)으로 하는 행위’만 처벌? ‘게임 유저’ 권리 찾는 5가지 방법, ‘계정 해제’ 주인공 되기!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 있으신가요? 열심히 캐릭터를 키우고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죠! 그런데 만약 어렵게 키운 내 게임 계정이 어느 날 갑자기 게임 회사로부터 ‘계정 영구정지‘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다시는 그 계정으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정말 속상하고 화나는 일일 거예요. 특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정지시킨 거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오늘은 바로 이 ‘계정 영구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게임 유저(원고)가 게임 회사(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낸 실제 사건(수원고등법원 2024나20887)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회사는 “유저가 금지된 ‘대리게임‘을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저의 손을 들어주며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풀어주라고 판결했답니다!
“계정 영구정지? 게임하다가 그런 걸 당할 수도 있어?”
“대리게임? 친구한테 잠깐 내 계정 맡기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억울하게 계정 영구정지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풀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은 ‘계정 영구정지‘와 ‘대리게임‘이라는 게임 유저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주제에 대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내 소중한 게임 계정을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보아요!
사건 속으로: 게임 이벤트와 ‘대리게임‘ 의혹 (계정 영구정지의 시작)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기 온라인 게임 ‘000’을 즐겨 하던 유저 A씨(원고)입니다. A씨는 게임 속에서 열린 특별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이 이벤트는 아주 어려운 미션을 깨야만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1. 친구에게 부탁한 ‘도움’, 혹시 ‘대리게임‘?
A씨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벤트 미션을 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 게임을 아주 잘하는 친구 박00 씨에게 “나 대신 이 이벤트 좀 깨줄 수 있어?”라고 부탁했습니다. 박00 씨는 A씨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A씨의 게임 계정으로 접속해서 어려운 미션을 대신 클리어해주었습니다. 덕분에 A씨는 원하던 이벤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이 게임 회사(피고)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게임 회사는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계정을 맡겨 게임을 대신하게 하는 금지된 행위, 즉 ‘대리게임‘을 했다! 이것은 우리 회사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A씨의 게임 계정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계정 영구정지‘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2. 유저의 반격: “억울하다! 계정 영구정지 풀어달라!”
A씨는 게임 회사의 계정 영구정지 조치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부탁한 건 맞지만, 돈을 주고 맡긴 것도 아니고, 이게 왜 계정 영구정지까지 당할 일이냐!”며 법원에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친구에게 게임 도움을 받은 것이 계정 영구정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계정 영구정지 취소! 유저 승소! (대리게임 아님, 5가지 이유)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2심) 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게임 회사가 내린 계정 영구정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왜 A씨의 행동이 계정 영구정지 사유인 ‘대리게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지, 그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 이유 하나: 친구는 ‘대리게임 업자’가 아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아님)
법원은 먼저,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대리게임‘은 ‘돈을 받고 게임을 대신해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행위'(용역 제공을 업으로 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문적인 대리게임 작업장이나 업자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A씨의 친구 박00 씨는 그냥 게임을 잘하는 친구일 뿐, 돈을 받고 대리게임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A씨가 박00 씨에게 돈이나 다른 대가를 지불했다는 증거도 없었고요. 따라서 법원은 A씨가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법에서 금지하는 ‘대리게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구끼리 도와준 것을 계정 영구정지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죠.
4. 이유 둘: ‘작업장 행위’ 증거 부족! (운영정책 위반 아님)
게임 회사는 또한, 박00 씨가 여러 개의 계정을 돌려가며 게임을 하는 소위 ‘작업장’ 운영자이고, A씨가 이 작업장과 짜고 대리게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 회사의 운영 정책에는 이러한 ‘작업장’ 행위를 금지하고 계정 영구정지 사유로 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게임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00 씨가 전문적인 작업장 운영자라거나, A씨가 작업장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친구가 여러 계정으로 접속했다는 정황만으로는 불법적인 ‘작업장’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정책 위반을 이유로 한 계정 영구정지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이유 셋: ‘계정 거래’나 다른 금지 행위도 아니다!
법원은 더 나아가, A씨가 박00 씨에게 계정을 사고팔거나(계정 거래), 게임 아이템을 부당하게 옮기는 등 다른 운영 정책상의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친구가 대신 게임을 해준 것만으로는 이러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유로도 계정 영구정지는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결과와 교훈: 계정 영구정지와 대리게임, 신중한 판단 필요!
결국 법원은 게임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한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억울하게 빼앗길 뻔했던 자신의 소중한 게임 계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계정 영구정지와 대리게임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대리게임, 법적 기준은 ‘업(業)’!: 법에서 금지하는 대리게임은 단순히 친구가 대신 게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게임사 운영 정책은 더 넓게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 계정 영구정지는 최후의 수단!: 계정 영구정지는 유저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이므로, 게임 회사는 명확한 증거와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단순 실수나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 운영 정책, 꼼꼼히 읽어보세요!: 내가 하는 게임의 운영 정책(이용 약관)에 어떤 행위들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정 공유는 신중하게!: 친구나 가족이라도 함부로 계정을 빌려주거나 공유하는 것은 운영 정책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대가가 오가는 경우는 더욱 위험합니다.
- 억울하다면 다툴 수 있다!: 만약 게임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계정 영구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고객센터 문의, 이의 제기, 더 나아가 법적인 절차(소송 등)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즐겨야 할 게임이 계정 영구정지라는 악몽으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게임 규칙과 운영 정책을 잘 지키고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
[참고] 이 글은 수원고등법원 2024나20887 판결 이야기를 아주 쉽게 바꾸어 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