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위반, ‘실수’인데 3.5억 과징금? 자산운용사가 알아야 할 것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운용하다 보면 수많은 매매 주문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팔아야 할 주식을 실수로 B펀드 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경우는 어떨까요?

단순한 운영상의 착오로 여기고 즉시 바로잡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의 엄격한 잣대 아래에서는 이러한 ‘단순 실수’가 ‘공매도 규제 위반‘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수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 자산운용사(원고)가 직원의 주문 실수로 인해 발생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피고)로부터 약 3억 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운용사의 ‘단순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 단순 실수가 엄격한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판단되었을까요?

회사가 즉시 오류를 시정했는데도 왜 과징금 감면을 받기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와 임직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내부 통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 쟁점 1: ‘내 주식 아니면’ 무조건 공매도? – 소유권 판단 기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실수로 다른 펀드 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이 왜 공매도 규제 위반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행위, 즉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HTS 주문 실수

사건의 발단은 자산운용사(원고)의 매매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운용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제1 펀드’가 보유한 E 주식(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탁회사(C)의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를 통해 매도 주문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제1 펀드’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제2 펀드’ 계좌를 선택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 제2 펀드는 해당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주문은 그대로 체결되었습니다.

직원은 장 마감 직전에야 이 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제2 펀드 계좌로 동일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고, 원래 매도해야 했던 제1 펀드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펀드별 소유권’이 기준!

원고 운용사는 “매도 주문 당시 우리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제1 펀드)에 해당 주식이 있었고, 이는 단순한 직원의 조작 실수였을 뿐 무차입 공매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펀드 간 자전거래(Cross Trading)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공매도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투자신탁(펀드)의 재산은 각 펀드별로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소유권도 구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자산운용사가 여러 펀드를 운용하더라도, A 펀드가 가진 주식은 A 펀드의 재산이지, B 펀드의 재산이나 운용사 자체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도 주문이 나간 ‘제2 펀드’ 계좌 기준으로 볼 때, 해당 펀드는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즉,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전거래 예외 주장에 대해서도, 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 충족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계좌(펀드) 단위로 소유권을 엄격하게 따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표 1> 투자신탁(펀드) 자산의 소유 및 운용 구조 (참고)

▶ 시사점: 운용사와 실무자가 명심해야 할 것

• 펀드 간 자산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같은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라도 각 펀드의 재산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이므로 A 펀드 자산을 B 펀드에서 임의로 매도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 주문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HTS 등 주문 시스템 입력 시 계좌 선택은 매우 기본적인 절차이지만,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문 전 계좌 확인, 주문 후 내역 재확인 등 기본적인 내부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실수’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단순 착오)로 발생한 위반 행위라 할지라도 공매도 규제 위반 자체는 성립하며, 이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 쟁점 2: ‘즉시 시정’했는데 왜 과징금 감면 안 될까?

원고 운용사는 매도 주문 착오를 인지한 후 즉시 동일 수량을 재매수하고 원래 펀드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위반 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왜 과징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거의 법정 최고액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을까요?

1. ‘시정 조치’의 법적 의미: 위반 행위 자체의 해소 가능성

법원은 ‘시정 조치‘에 따른 과징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는, 그 시정 조치로 인해 위반 행위 자체가 해소되거나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규제 위반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 주문을 위탁(제출)한 시점’에 즉시 성립하고 동시에 종료되는 행위입니다.

즉, 주문이 나간 순간 이미 위반 행위는 완료된 것이며, 사후적으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위반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매도는 그 주문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제 불이행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주문 제출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한 사후 조치는 결제 불이행을 막기 위한 수습 행위일 수는 있지만, 이미 성립한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 자체를 ‘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징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과징금 산정 기준: 위반 금액과 중대성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매도 위반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된 공매도 주문 금액’에 위반 행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한 ‘부과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금융 당국은 원고의 위반 행위(무차입 공매도)를 ‘중대성이 높은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부과 비율을 비교적 높게 적용하여 과징금 액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직원의 단순 과실이었고 즉시 수습 조치를 취했지만, ▲금융투자 전문가로서의 높은 주의 의무 위반, ▲무차입 공매도 자체가 시장 질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금융 당국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표 2> 공매도 규제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절차 (개요)

단계	내용	관련 기관
1. 위반 혐의 인지/통보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혐의 인지 및 금감원에 통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2. 조사 및 사실 확인	위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조사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청취 등)	금융감독원
3. 제재 심의 요청	조사 결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 심의 요청	금융감독원
4.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제재 대상자에게 예정된 제재 내용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금감원 위탁 가능)
5. 제재 심의 및 의결	증권선물위원회(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위반 사실, 제재 양정 등을 심의하여 과징금 부과 등 최종 결정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6. 처분 통지 및 불복 절차	제재 대상자에게 최종 처분 내용 통지. 불복 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행정법원 등

▶ 시사점: 실수는 비싸다! 사후 수습보다 예방이 중요.

• ‘시정 조치’ 감면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후 수습 행위가 과징금 감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행위 자체가 해소될 수 없는 공매도 규제 위반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사후 조치를 했더라도 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액수의 결정 요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 규모(주문 금액), 시장 영향, 동종 전과, 조사 협조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과징금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실수라도 위반 규모가 크면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방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평판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 즉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과 직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 쟁점 3: 금융 당국의 조사 및 제재 절차는 적법했는가?

원고 운용사는 과징금 처분 자체의 위법성 외에,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증선위)가 아닌 금융감독원장이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받은 것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절차 진행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 금융 당국의 권한 위임 규정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또는 증선위)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지되,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등)에서는 금융위(증선위)가 금감원장에게 조사 업무의 집행,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 사전 통지 권한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적법한 권한 위임 및 절차 진행

법원은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근거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증선위)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업무를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사전 통지 절차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시사점: 금융 당국의 조사·제재 시 협조 및 대응

•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증선위)의 위탁을 받아 실질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감원의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은 법적 근거를 갖춘 정당한 조사 활동일 수 있습니다.
•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조사 및 제재 과정에서 피조사자(회사 또는 개인)는 사전 통지를 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실한 협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등의 태도는 추후 과징금 감경 등 제재 수위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매도 규제 위반의 경우 고의 없는 과실만 감경 대상으로 명시된 점 유의).

결론: 공매도 규제 위반 예방, ‘기본’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자산운용사의 ‘단순 실수’로 시작된 무차입 공매도 사건과 그에 대한 3억 5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계, 특히 펀드 운용과 매매 주문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기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많은 펀드를 관리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 과정에서 실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법규 위반으로 이어지고 막대한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은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 명확한 규정 숙지: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금지 규정, 예외 사유, 관련 하위 규정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각 펀드별 자산 소유권 구분 원칙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주문 입력 시 계좌 확인 절차 강화, 주문 후 검증 프로세스, 오류 발생 시 보고 및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스템적 오류 방지 장치 마련도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직원 교육: 관련 규정 및 내부 통제 절차에 대한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규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수 발생 시 투명한 처리: 만약 실수가 발생했다면 이를 은폐하려 하기보다는, 즉시 내부 보고 절차를 밟고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는 길일 수 있습니다 (비록 과징금 감면이 어렵더라도).

공매도 규제 위반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회사 전체의 평판과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것만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주의: 본 내용은 관련 판례 및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공매도 규제 및 금융투자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