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위반, ‘실수’인데 3.5억 과징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운용하다 보면,

수많은 매매 주문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팔아야 할 주식을…

실수로 B펀드 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경우처럼요.

단순한 운영상의 착오로 여기고, 즉시 바로잡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의 엄격한 잣대 아래에서는,

이러한 ‘단순 실수’가 ‘공매도 규제 위반‘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수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 자산운용사가 직원의 주문 실수로 발생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약 3억 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운용사의 ‘단순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 단순 실수가 엄격한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판단되었을까요?

회사가 즉시 오류를 시정했는데도 왜 과징금 감면을 받기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와 임직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내부 통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내 주식 아니면’ 무조건 공매도? – 소유권 판단 기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것입니다.

‘실수로 다른 펀드 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이 왜 공매도 규제 위반인가?’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행위,

즉,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HTS 주문 실수

사건은 자산운용사의 매매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운용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제1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HTS를 통해 매도 주문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제1 펀드’ 계좌가 아닌 ‘제2 펀드’ 계좌를 선택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제2 펀드는 해당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은 그대로 체결되었습니다.

직원은 장 마감 직전에야 이 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제2 펀드 계좌로 동일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고, 원래 매도해야 했던 제1 펀드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펀드별 소유권’이 기준!

운용사는 주장했습니다.

“매도 주문 당시 우리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제1 펀드)에 해당 주식이 있었고, 이는 단순한 직원의 조작 실수였을 뿐 무차입 공매도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투자신탁(펀드)의 재산은 각 펀드별로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소유권도 구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자산운용사가 여러 펀드를 운용하더라도,

A 펀드가 가진 주식은 A 펀드의 재산이지, B 펀드의 재산이나 운용사 자체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도 주문이 나간 ‘제2 펀드’ 계좌 기준으로 볼 때,

해당 펀드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즉,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즉시 시정’했는데 왜 과징금 감면 안 될까?

운용사는 매도 주문 착오를 인지한 후 즉시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왜 과징금 감면을 받지 못했을까요?

1. ‘시정 조치’의 법적 의미

법원은 ‘시정 조치’에 따른 과징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는,

그 조치로 인해 위반 행위 자체가 해소되거나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규제 위반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 주문을 위탁(제출)한 시점’에 즉시 성립하고 동시에 종료되는 행위입니다.

즉, 주문이 나간 순간 이미 위반 행위는 완료된 것이며,

사후적으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위반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매도 주문은 그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제 불이행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주문 ‘제출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과징금 산정 기준

비록 직원의 단순 과실이었고 즉시 수습 조치를 취했지만,

▲금융투자 전문가로서의 높은 주의 의무 위반,

▲무차입 공매도 자체가 시장 질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당국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앙을 막는 법, ‘기본’을 지키는 것부터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계에 ‘기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은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확한 규정 숙지입니다.

특히 각 펀드별 자산 소유권 구분 원칙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셋째, 지속적인 직원 교육입니다.

관련 규정 및 내부 통제 절차에 대한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규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회사 전체의 평판과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것만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주의: 본 내용은 관련 판례 및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