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40년 만의 진실, 다음 단계는?

오랜 세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이 혹시 있으신가요?.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불법적인 수사 과정 속에서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거나 동조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삶의 큰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한번 찍힌 주홍글씨와 그로 인한 피해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로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0여 년 전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4재노1).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아픈 과거사를 직시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글은 해당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판결 내용은 최소한으로만 인용하며, 그보다는 이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판결이 과거 유사한 아픔을 겪으셨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판결’을 다시 심판대에 올리다: 재심,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재심(再審)’이라는 절차 자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하여 바로잡는 비상 구제 절차입니다.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명백한 오류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기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시국 사건,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에는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나 증거 조작 등으로 인해 잘못된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재심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제7호 사유입니다.

이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서류 등이 위증 또는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검사, 경찰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피고인 등에 대해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새롭게 증명된 때”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사관의 직무상 범죄가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아야 재심 청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형사소송법 제422조)을 통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수사관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그 직무상 범죄 사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 사례: 재심 개시 결정 과정 (참고용)>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국가보안법 재심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이유의 핵심은 40여 년 전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상 범죄(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에 해당합니다.

비록 해당 수사관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는 없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 여러 자료를 통해 과거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아,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 시사점 및 고려사항>

이 재심 개시 과정은 유사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1. 오래된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나버렸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라고 체념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제도는 시간의 제약을 넘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처럼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면, 포기하지 않고 재심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수사관 처벌 없이도 재심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불법을 저지른 수사관이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재심이 가능하다는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사관들에 대한 처벌(유죄 확정판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관련자 증언, 당시 기록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가 증명된다면 재심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재심을 포함한 과거사 관련 재심 청구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3.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재심 개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수사 과정의 문제를 ‘증명’해야 합니다.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고, 관련 자료를 찾고, 증언을 확보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렵다면,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재심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무죄의 증거: 무엇이 유죄를 뒤집었나? –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문제

재심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 법원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증거들을 검토하고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재심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핵심적인 이유는, 과거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증거들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 사례: 무죄 판단의 핵심 논리 (참고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불법 구금 상태에서의 자백은 증거 능력 없음: 피고인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자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진술의 임의성(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의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증거 능력 부정).
2. 임의성 없는 자백 후의 진술도 증거 능력 부정 가능성: 설령 이후 영장이 발부되어 적법한 구금 상태가 되었거나 검찰 조사, 법정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심리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의 동일한 내용의 자백 역시 임의성이 없어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 인정 부족: 증거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자백 등을 제외하고 남은 증거들(예: 일부 증인의 전문진술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조총련계 인사와의 회합, 북한 동조 발언 등)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였던 피고인의 자백이 불법·강압 수사로 인해 증거 능력을 잃게 되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재심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재판에서 위법수사 배제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 시사점 및 고려사항>

이 무죄 판단 과정은 과거 국가보안법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1.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구금, 고문, 가혹 행위, 잠 안 재우기,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히 인권 침해 문제를 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자백의 증거 능력’을 탄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유가 됩니다. 재심 절차에서 이러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있다면)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재심 승소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백 외 다른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설령 자백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유죄를 뒷받침한다면 무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결문에 제시된 다른 증거들(증인 진술, 압수된 서류 등)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의 진술이 전문진술(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거나 진술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경우, 압수된 서류가 위법하게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국가보안법 재심에서는 모든 증거를 원점에서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3. 시간이 흘렀어도 진실 규명은 가능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이라 관련자들이 사망하거나 기억이 희미해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당시 수사 기록, 관련자들의 과거 진술, 다른 유사 사건 자료,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심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수사 관행의 문제점 등이 밝혀지면서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국가보안법 재심을 통한 명예 회복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0년 만의 무죄, 그 이후: 남겨진 과제와 나아갈 길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이 4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바로잡혔습니다.

이는 늦었지만 당연한 정의의 실현이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 회복의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무죄 판결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과 과제를 던져줍니다.

•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지원: 무죄 판결을 통해 법적인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수십 년간 겪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형사보상 제도나 국가배상 청구 등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보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적 지원,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등 포괄적인 회복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이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 숨겨진 진실, 더 많은 피해자 발굴 노력: 이번 제주 지역 사례처럼, 아직도 전국의 많은 지역에는 과거 국가보안법 등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용기를 내어 재심을 청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과거사 관련 기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피해자 발굴 및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한 건의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판결이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 과거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노력: 개별적인 재심 무죄 판결을 넘어,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성찰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역사 교육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성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과거사 청산은 단순한 명예 회복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을 남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 가족들의 연대와 치유: 오랜 시간 고립감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서로 연대하고 경험을 나누며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단체나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회를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은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재심 과정을 함께 겪는 이들의 연대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맺음말: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을 응원하며

40여 년 만에 내려진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판결은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킨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는 동시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또는 주변에 과거 국가보안법이나 유사한 시국 사건으로 인해 아픔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새로운 증거의 발견 가능성 등을 차분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심 청구 등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온 모든 분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