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 수십 년 고통 끝 배상 길 열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랜 시간,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듯한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의 잘못된 정책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마저 짓밟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국가폭력 피해자 여러분.

그 끔찍했던 기억과 싸우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을 여러분께, 최근 법원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수십 년간 은폐되고 외면받아왔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 있는 선언입니다.

이 판결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과거 삼청교육대, 선감학원 등 유사한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았던 다른 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혹시 나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하는 희망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도 느끼실 것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 내용을 통해 국가폭력의 실상과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만약 국가폭력 피해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와 가능한 경로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과거의 비극, 형제복지원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국가폭력 피해자 발생 배경)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된 형제복지원 사건을 간략히 이해하는 것은,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비춰보고 권리 구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부랑인’ 낙인과 법적 근거 없는 강제 수용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는 사회 정화 등을 명분으로 ‘부랑인’ 단속 및 강제 수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부랑인’이라는 모호한 기준 아래, 길거리 노숙인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 아동, 청소년까지 경찰이나 공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시 법률 어디에도 영장 없이 국민을 강제로 체포하여 시설에 가둘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헌·위법적인 내무부 훈령(1975년 제정)을 근거로 불법적인 강제 수용을 정당화했습니다.

2. 형제복지원: 국가가 방치한 인권 유린

이렇게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던 형제복지원 같은 시설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습니다.

수용자들은 기한 없이 감금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일상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 성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교육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참상을 알면서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실상 불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의 인권을 스스로 짓밟은 명백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 당신의 기억 속에도 혹시…

• 뚜렷한 이유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낯선 시설에 갇혔던 기억이 있습니까?
• 그곳에서 원치 않는 노동이나 폭력, 부당한 대우를 겪었습니까?
•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경험이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 역시 국가폭력 피해자일 수 있으며, 이제 그 고통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입니다.

법원의 판단: 국가 책임 인정 근거 (국가폭력 피해자 권리 구제의 빛)

법원은 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찾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법령(훈령) 자체의 위헌·위법성

법원은 내무부 훈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위법한 명령에 의한 피해였나요?

• 여러분이 겪은 피해가 특정 법률, 시행령, 정부 지침이나 명령 때문이었다면, 그 규정 자체가 위헌·위법하지 않았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헌·위법한 규정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국가배상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상 불법행위

법원은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 없이 시민들을 단속하고 형제복지원에 인계한 행위, 그리고 형제복지원 내 인권 침해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등을 구체적인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나 개별 공무원의 잘못을 일일이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다수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 전체가 위법하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8다212610)는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 공무원의 잘못,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 진실화해위 결정문: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국가기관이 피해 사실과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인정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 관련 기록물: 정부 기록물 보존소, 관련 기관 등에 남아 있는 당시 공문서, 통계자료, 보고서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증언: 함께 피해를 겪었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일관된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정황 증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당시 시대 상황, 정책 기조, 유사 사례 등을 통해 공무원의 위법 행위나 직무 유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3.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인정

법원은 피해자들이 겪은 불법 감금, 강제 노역, 폭행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손해)을 인정하고, 이러한 손해가 국가의 위법한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인과관계)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화폐 가치 등이 크게 변동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개별 사례이며, 다른 피해자의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의 고통,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 피해 사실의 구체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피해(감금 기간, 노역 종류, 폭행 정도, 후유증 등)를 입었는지 최대한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 정신적 고통 강조: 단순히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그로 인해 겪었던 공포, 모멸감, 트라우마,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신적 고통(PTSD, 우울증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유사 사례 참고: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판결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위자료 액수 산정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 이제 국가폭력 피해자가 해야 할 일

과거의 아픔을 딛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국가폭력 피해자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1단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하기 (가장 중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국가로부터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다양한 과거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진실화해위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2기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이 법 개정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감 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났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진실화해위 홈페이지(www.jinsil.go.kr)에서 신청 자격, 방법, 서식 등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억을 뒷받침할 만한 작은 단서라도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는 것은 국가가 여러분의 피해를 공식 인정한 것이며, 이는 향후 국가배상 소송 등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형제복지원 소송 승소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혹시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각 지역의 피해자 지원 단체나 시민단체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로서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국가배상 청구 소송 준비 및 제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결정문이 있다면 소송 진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멸시효 문제: 국가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하지만 국가폭력 피해자 사건처럼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려웠거나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진실규명 결정일’ 등 객관적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최근 판례 경향입니다.

따라서 너무 오래되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규명 결정은 소멸시효 주장을 방어하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소송 절차: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며, 국가(법무부 소속 소송수행자)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진실규명 결정문, 피해 진술, 관련 증거자료, 증인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국가배상 소송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증거 제출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이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인권 변호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연대: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 동참

개별적인 소송 외에도, 국가폭력 피해자 전체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 등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피해 신고 및 심사를 통해 배상이나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ul>
    <li>관련 특별법 제·개정 논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li>
    <li>피해자 단체 활동을 지지하고 연대해 주세요.</li>
    <li>국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청원이나 의견 개진에 동참해 주세요.</li>
</ul>

제도 개선은 또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 발생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국가폭력 피해자의 눈물을 이제는 국가가 닦아주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스러져가야 했던 수많은 삶.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 참혹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있었기에, 늦게나마 국가의 책임을 묻고 배상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국가폭력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그 가족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은 결코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명백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나아가십시오.

그 길은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많은 시민들과 단체,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도, 더 나아가 국가도 여러분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이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던 국가폭력 피해자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와 빛을 되찾고, 빼앗긴 존엄과 권리를 회복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본 내용은 관련 판결 및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