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접촉 금지! 실제 처벌 사례로 본 행동 수칙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우리 사법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평범한 시민 중에서 선정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더욱 순수한 눈으로, 오직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만을 듣고 동료 배심원들과의 토론을 거쳐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적정한 형량에 대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외부의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판 당사자, 특히 피고인이나 그 관련자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회유 또는 협박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히 부적절한 행동을 넘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폭행죄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배심원들의 평의가 진행 중인 시간에 해당 재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중 한 명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판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이 글에서는 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과의 접촉이 금지되는지, 관련 법규는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상세히 짚어볼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만약 여러분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혹은 피고인, 변호인, 검사, 법원 관계자 등 관련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모든 관련자에게 필수적인 정보가 될 것입니다.

사례 소개: 왜 피고인은 처벌받았나? (판결 요지 중심)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평의가 진행 중이던 날 저녁, 법원 주차장에서 우연히 특정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보고 동질감을 느껴 메모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그 후 차량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통화 상대방이 자신의 재판에 참여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임을 알게 된 이후의 행동입니다.

피고인은 통화를 즉시 끊지 않고, 오히려 “나는 억울하다”, “검사의 신문 내용 중 특정 부분은 억울하다” 등 자신의 재판 내용에 대해 직접 항변했습니다.

배심원이 부적절함을 지적하자 전화를 끊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몇 분 뒤 다시 “검사가 모욕죄 선고유예 받은 것을 거론했는데, 그건 특정 집회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행동들이 왜 범죄가 될까요?

국민참여재판법 제57조 제1항은 피고사건의 배심원에게 전화, 문자 등 어떤 방법으로든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금지하고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비록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었을지라도, 평의 중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고, 재판 내용 언급을 통해 평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독립적인 판단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위법 행위로 본 것입니다.

절대 불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접촉이 금지되는 근본적인 이유

법은 왜 이토록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재판의 공정성 및 평결의 객관성 확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외부의 어떤 정보나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정에서 제시되고 검증된 증거와 변론만을 토대로 ‘백지상태’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 변호인, 검사, 증인 등 사건 관계자나 제3자가 배심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거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압력을 행사한다면 배심원의 심증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평의 과정은 배심원들만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적 지성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인데, 이 시기에 외부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그 평결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2.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신변 보호 및 심리적 안정 보장

배심원은 때때로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강력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이나 관련자로부터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배심원들이 안심하고 오직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신상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외부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배심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접촉하고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이는 배심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시민이 선뜻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려 할까요?

배심원의 심리적 안정은 공정한 판단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3.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유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배심원의 판단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만약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나 압력이 용인된다면, 국민들은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배심원 보호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위반 시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역할별 행동 수칙 (매우 중요!)

그렇다면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각자 어떤 점을 주의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실제 처벌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역할별 행동 수칙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라면:

• 비밀 유지는 생명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모든 비밀, 특히 동료 배심원의 발언 내용이나 평의·평결 과정 및 결과는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평생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 외부 정보 차단은 필수입니다. 재판 기간 중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 인터넷 게시물 등을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오직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변론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 부당한 접촉 시도는 즉시 신고하십시오. 만약 피고인, 변호인, 검사, 증인, 또는 그 외 누구라도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전화, 문자, SNS 등),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하려 한다면, 절대 응대하지 말고 즉시 재판부(판사 또는 법원 직원)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불안하거나 위협을 느낀다면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재판 참여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낀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재판부에 보호 조치(예: 신변보호 요청, 별도 이동 경로 마련 등)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선입견이나 편견, 개인적인 감정, 외부의 시선 등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제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동료 배심원들과의 토론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되, 다른 배심원의 의견도 경청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책무입니다.

만약 당신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라면: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접촉은 절대 금지입니다! 어떠한 의도(억울함 호소, 오해 해명, 단순 인사 등)로든, 어떠한 방법(직접 대면, 전화, 문자, SNS, 제3자를 통한 전달 등)으로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접촉하려는 시도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억울함, 주장, 변명은 오직 법정에서만 하십시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배심원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설득하려는 행위는 오히려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만 줄 뿐입니다.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독립성을 철저히 존중하십시오. 배심원은 피고인의 편도, 검사의 편도 아닙니다. 그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입니다. 그들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재판 결과는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 재판 절차와 법원의 지시를 성실히 따르십시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안내하는 절차와 규칙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법정 내외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돌발 행동은 재판 진행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검사 또는 법원 관계자(판사, 직원 등)라면: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보호 및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십시오. 배심원 선정 시부터 재판 종료 후까지, 배심원들에게 관련 법규(비밀 유지, 접촉 금지 등)와 권리, 의무, 그리고 부당한 접촉 시 대처 요령 등을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 부당한 접촉 시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십시오. 배심원으로부터 접촉 시도나 위협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신변 보호, 접근 금지 등)를 취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즉각적인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 공정하고 안전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배심원들이 안심하고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별도 동선, 대기 공간, 가림막 설치 등)을 강화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배심원의 익명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관련 Do’s & Don’ts

복잡한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맺음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켜야 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우리 사법 시스템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 즉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역할과 노력, 그리고 이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부산지법 판결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부당한 접촉이나 위협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법이 이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개인의 잘못을 넘어, 어렵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국민참여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배심원의 독립성과 안전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재판의 공정성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행동 수칙들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잘 지켜져, 앞으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의: 본 내용은 실제 판결 및 관련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