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감소증 진단’은 단순 근육량 측정이 아니다! ‘2019 AWGS’ (BIA 측정, 악력 테스트) 기준 무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사실오인’으로 취소! ‘신체수행능력’ 평가가 핵심!
새롭고 효과적인 의료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정부가 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노년기 건강의 중요한 지표인 ‘근감소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신의료기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고시(처분)를
의료인과 의료기기 회사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취소시킨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의료 수가 문제를 넘어,
정부의 행정 처리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법원이 지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핵심 지식:
- 누가? 요양기관(의료인 A)과 의료기기 제조사(주식회사 B).
- 무엇에 대해? 근감소증 진단 신기술을 ‘기본진료료’에 포함시킨 보건복지부 고시.
- 법원 판단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취소한다.
- 핵심 쟁점은? 의료기기 제조사의 소송 자격(원고적격) 인정 여부,
그리고 정부 처분의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면밀한 판단 과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근감소증 진단 신기술과 정부의 결정
원고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 A와,
정밀체성분분석기 등 의료기기를 개발·판매하는 주식회사 B입니다.
원고 B가 개발한 의료기기를 이용한 근감소증 진단법(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 A를 포함한 여러 의료기관은
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피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기본진료료(진찰료)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처분’입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이 신기술을 사용하고도 별도의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의료기기 제조사인 B의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정부의 처분, 무엇이 문제였나?
법원은 먼저 의료기기 제조사인 B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부터 판단했습니다.
쟁점 1: 의료기기 회사도 소송할 수 있을까? (원고적격) -> YES!
보건복지부는 “고시의 직접적인 대상은 의료기관이므로,
제조사에 불과한 원고 B는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해당 의료기기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제조사인 B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에게도 소송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쟁점 2: 정부의 처분은 정당했는가? -> NO! (재량권 일탈·남용)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근감소증 진단’에 대한 잘못된 이해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료행위를 단순히
‘근육량 측정 검사’로만 한정하여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의료행위가
단순히 근육량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2019 AWGS)에 따라
근육량, 근력, 신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표준화된 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임계값) |
|---|---|
| 근육량 (BIA 측정) | 남자 < 7.0kg/m², 여자 < 5.7kg/m² |
| 근력 (악력 테스트) | 남자 < 28kg, 여자 < 18kg |
| 신체수행능력 | 6미터 보행 속도 < 1.0m/s 또는 5회 의자 일어서기 검사 > 12초 또는 SPPB 점수 ≤ 9 |
보건복지부가 이 의료행위를 ‘근육량 측정’만으로 축소하여 판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는 것입니다.
2) 기존 기술과의 잘못된 비교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료행위가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체성분 분석기와 유사하고,
기존에 이미 기본진료료에 포함된 다른 체성분 측정법과
목적과 방법이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의료행위가
단순 체성분 분석이 아닌 질병(근감소증) 진단을 위한 것이며,
기존 기술들과는 대상, 목적, 방법이 명백히 달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심평원의 초기 판단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3) 수가 평가 기준 미고려
건강보험 수가(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에 드는 시간, 노력, 인력, 장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내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수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판단 기준과
수가 산정 기준을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초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시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기관이 전문적인 판단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및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판례 분석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 고시: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 법규적 성격을 가지면 ‘행정처분’에 해당해요. - 요양급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받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의료 기술이 국민 건강에 사용되기 전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제도예요. - 원고적격: 특정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말해요.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인정돼요. - 상대가치점수: 의료행위의 가치를 시간, 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 점수가 의료 수가(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여(남용)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이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401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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