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잡을까? 재산 기준, 증여 vs 명의신탁 해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200 판결로 기초연금 재산 산정 오류 바로잡기

혹시, 은퇴 후 노후를 위해 신청한 기초연금이 재산 때문에 탈락될까 걱정되시나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복잡한 재산 기준 때문에 예상치 못한 탈락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례(2024구합2200)를 통해 교회 재산 명의신탁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억울하게 탈락했을 때 구제받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평생 목회, 교회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A씨는 평생을 목회에 헌신했습니다. 은퇴 후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뜻밖에도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과거 A씨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이 A씨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A씨가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 소유였지만, 과거 은행 대출 편의를 위해 A씨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로 처리되어 A씨의 재산으로 잡힌 것입니다.

A씨는 억울함을 느껴 도봉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명의신탁은 증여 아냐” 기초연금 수급 자격 인정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에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점에 주목했을까요?

• 교회 재산의 형성 과정: 법원은 해당 토지와 건물이 교회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건축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A씨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교회 소유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 명의신탁의 목적: 법원은 과거 은행 대출 편의를 위해 A씨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이후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A씨가 재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회복으로 본 것입니다.
• 교회의 사용 및 수익: 법원은 해당 토지와 건물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교회 예배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가 실질적인 재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명의신탁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재산이 A씨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교회 재산이라는 점, 즉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교회 회의록, 재정 장부 등: 교회 재산의 매입, 건축 과정,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 계약서, 합의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 주변 사람들의 증언: 교회 관계자, 교인 등의 증언을 통해 해당 재산이 교회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기초연금 다시 받는 3가지 현실적인 조언

만약 당신도 비슷한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다음 3가지 조언을 꼭 기억하세요.

1. 재산 형성 과정과 소유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세요.
   • 해당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누구의 자금으로 매입되었는지 등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외에 실제 소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과거 재산 관련 계약서,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경험: 저는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있었는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농사를 짓기 어려운 맹지였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 사진,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재산의 실제 사용 및 수익 관계를 입증하세요.
   • 해당 재산을 실제로 누가 사용하고, 누가 수익을 얻고 있는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주변 사람들의 증언, 현장 사진 등을 통해 실제 사용 및 수익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험: 제 친구는 부모님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건물 시가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부모님께 매달 월세를 지급하고 있었고, 실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월세 지급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친구의 재산이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기초연금 관련 법률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경험: 저는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복잡한 재산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상속 등 복잡한 재산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절실합니다.

마치며…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이번 판례는 복잡한 재산 관계 때문에 억울하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만약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리고 사회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