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해고될 수 있을까? | 부당해고 판례로 알아보는 근로자의 권리

전문직 중에서도 특히 ‘변호사’는
높은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직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호사도
회사(법무법인)로부터 해고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해고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판례는
실제로 한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를 해고했으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근로자의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시사점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가, 어떤 상황에 처했나? 법무법인에서 징계해고된 변호사 ‘참가인’
•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원의 최종 판단은? ‘부당해고’ 인정! 법무법인의 청구(재심판정 취소) 기각.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근로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당신이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징계 사유를 들며
당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억울함을 느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각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이번에는 당신의 손을 들어줍니다.
‘부당해고’라고 인정된 것이죠!

그러자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근로자인 당신의 해고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풀어낼 이야기가
바로 이처럼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실제 판례입니다.

1. 법무법인과 변호사 ‘참가인’의 해고 분쟁

이 사건의 당사자는
원고인 ‘법무법인 A'(이하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인 소속 변호사 ‘B'(이하 ‘참가인’)입니다.

참가인 B는 2022년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3년 10월 20일 회사로부터
여러 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2023년 12월 28일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까지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회사 승소)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2024년 4월 1일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했습니다. (참가인 승소)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12,546,190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법원의 최종 판단: 부당해고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구분	내용
원고 (회사)	법무법인 A (재심판정 취소 소송 제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근로자)	변호사 B (해고된 근로자)
쟁점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 판단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최종 결과	변호사 B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확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법무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며,
결과적으로 변호사 B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해고사유의 대부분은 ‘부존재’

•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징계사유: 회사 내부 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회사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개인적 용도 사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 근로시간 규정 남용 징계사유: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회사 업무 규정상 담당 변호사가 업무에 영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의뢰인 설명 및 직접소통 의무 위반 징계사유: 참가인이 사건 종결 시 의뢰인에게 판결문 등을 전달하며 설명 의무를 이행했고,
  일부 의뢰인과는 파트너 변호사와 직접 소통한 점,
  그리고 업무 규정상 직원을 통한 소통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법원은
회사가 주장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징계사유도 ‘재량권 일탈·남용’

법원은 회사가 주장한 여러 징계사유 중
오직 일부(제5~7 징계사유)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정된 징계사유들조차도
모두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B에게 징계전력이 없다는 점,
업무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던 점,
휴가 전 동료 변호사에게 업무 협조를 부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회사가 변호사 B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회사의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벗어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 부당해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 판례는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부당한 해고는 절대 참지 마라!’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필수 대처 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수칙 1. 해고 통보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세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칙 2. 징계사유에 대한 ‘증거’와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는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도한 징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이메일, 메신저 기록, 업무 규정 등),
동료 증언 등을 꼼꼼히 모으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수칙 3. ‘노동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당해고 다툼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등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너스 질문!

Q: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상당액으로 1,200만원 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문직인 변호사에게도 부당해고가 인정된 이번 판례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의 권리가 소중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자신의 근로 권리를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를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A가 원고입니다.
• 피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피고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피고의 소송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해고된 변호사 B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징계해고: 근로자의 잘못(징계사유)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해요.
• 부당해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는 등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말해요.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근로자와 회사 간의 노동 분쟁을 해결해 주는 행정기관이에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먼저 심사하고,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자신의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 초심판정: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내린 첫 번째 판정을 말해요.
• 재심판정: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여 내린 판정을 말해요.
• 재량권 일탈·남용: 회사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을 법이 정한 한도나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의미예요.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기각: 법원이 제기된 소송이나 신청, 항소 등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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