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단순 알바’의 함정과 처벌 현실

인터넷 구인 광고나 SNS를 통해 ‘고수익 단순 업무’, ‘배송 아르바이트’, ‘고객 미팅 및 자금 전달’ 등의 솔깃한 제안을 보고 일을 시작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연루된 사람들은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설령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단순 알바’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글에서는 특정 사건 자체보다는, 실제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는 과정의 특징,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 그리고 그 처벌 현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연루 과정의 특징과 위험 신호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심각한 범죄의 하수인이 되는 것일까요? 법원 판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연루 과정과 특징적인 위험 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익명 기반의 채용 및 업무 지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은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구인구직 사이트,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제 면접 과정 없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만으로 채용이 결정되고 업무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업무를 지시하는 소위 ‘팀장’, ‘실장’ 등의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직접 만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오직 메신저를 통한 익명적 소통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가 확인됩니다. 고용되었다는 회사(가령 ‘AB’)에 직접 방문한 사실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와는 거리가 멀며, 범죄 연루 가능성을 시사하는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2.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와 불분명한 업무 내용

단순히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비해, 건당 수십만 원 또는 수거액의 일정 비율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를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내용 역시 ‘대출금 회수’, ‘보험금 전달’, ‘물품 대금 정산’ 등 모호하게 설명될 뿐,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성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억 2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수거하고 약 28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난이도나 내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대가이며, 불법적인 자금일 가능성을 강력히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고액 보수 제안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의 대표적인 미끼입니다.

3. 의심스러운 업무 수행 방식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업무 방식에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함됩니다.

• 가명 사용 및 신분 비노출: 피해자를 만날 때 자신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거나, 자신이 소속된 회사(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 없는)를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특정 다수 계좌 이용 송금: 수거한 현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그것도 100만 원 등 특정 금액 단위로 쪼개어 송금하도록 지시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범죄 수법입니다.
• 위조 서류 전달: 때로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특정 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무변제확인서’ 등 위조된 문서를 전달하도록 지시받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와 전혀 무관한 L 주식회사 명의의 ‘상환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받아 출력 후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사기뿐 아니라 문서 위조 및 행사 범죄에도 가담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들입니다.

‘단순 알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죄인 줄 몰랐다”,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 심부름만 했다”고 주장하며 고의(故意)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최소한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dolus eventualis)’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즉, “이거 좀 이상한데? 혹시 범죄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에이 설마, 괜찮겠지” 또는 “걸리든 말든 상관없어”라는 마음으로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은 이 미필적 고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

법원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정황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하는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인식: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심각성은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비정상적인 채용 및 업무 방식: 앞서 살펴본 비대면·익명 채용, 과도한 보수, 가명 사용, 쪼개기 송금, 위조 서류 전달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방식들은 그 자체로 불법 행위 가담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 피고인의 사회 경험 및 지식 수준: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회 경험(예: 이전 직장 경력, 사업 경험 등)을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욱 쉽게 인식하고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 사례의 피고인도 과거 무역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등 충분한 사회 경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사 초기 진술의 모순: 경찰에 처음 적발되었을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송금하는 중이었다”는 등 거짓말을 한 정황은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위험의 용인: 이러한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거나 받아들이면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이는 범죄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정말 몰랐다”는 항변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 앞에서 힘을 잃기 쉬우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현실과 법원의 양형 기준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현금수거책에게도 상당히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

• 조직적 범죄의 필수적 역할: 보이스피싱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조직으로 전달하는 필수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므로, 비록 범행의 주모자는 아닐지라도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없이는 범죄가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 피해 규모의 확대 및 피해 회복의 어려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 사회적 해악 및 엄벌의 필요성: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양형 결정 요소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리한 정상 (가중 요소):
  • 총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액이 클수록 형량 가중)
  • 범행 가담 기간 및 횟수
  • 피해자 수
  • 피해 회복 노력 여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동종 범죄 전과 유무
  •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추가 범죄 가담 여부
• 유리한 정상 (감경 요소):
  • 범행 가담 경위의 참작 (진정으로 속아서 가담한 측면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수당 등)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초범)
  •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개인적 사정

실제 사례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확정적 고의보다는 조직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다소 가혹해 보인다는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의 중대성을 보여줍니다.

결론: ‘쉬운 돈’의 유혹,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대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은 결코 ‘단순 알바’나 ‘쉬운 돈벌이’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은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법원은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며, 그 결과는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의 아르바이트 제안, 특히 현금을 다루면서 익명성이 보장되거나 업무 방식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용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범죄에 연루되어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비극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