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 기준, 전무 재임용 거부? 노동위 판단 뒤집은 이유

혹시, 회사에서 부당 인사 조치를 당해 억울한 경험 있으신가요? 인사 고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때로는 자의적인 판단이나 감정적인 요인이 개입되어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판례(2023구합86690)를 통해 전무 재임용 거부 사건을 살펴보며, 부당 인사 판단 기준과 구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뛰어난 업무 성과에도 재임용 거부, 부당 인사일까?

A 농협의 전무로 재직하던 B씨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재임 기간 동안 뛰어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평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사회는 B씨의 재임용을 부결했습니다.

이에 A 농협은 B씨의 보직을 전무에서 기획역으로 변경하고, 주유소장으로 발령했습니다. B씨는 이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A 농협의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A 농협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재량권 남용 아냐” 노동위 판정 뒤집고 농협 승소 판결

법원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농협의 인사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점에 주목했을까요?

• 전무의 지위: 법원은 전무가 농협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무 재임용에 대해 농협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면 평가 결과: B씨가 높은 평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는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회적 물의: B씨가 동료들과 언쟁을 벌이고, 일부 조합원들이 B씨의 재임용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농협의 인사 조치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당 인사, 판단 기준 3가지

부당한 인사 조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인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1. 업무상 필요성: 인사 조치가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2. 생활상 불이익: 인사 조치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3. 신의칙 위반: 인사 조치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부당한 인사 조치 대처, 3가지 현실적인 방법

만약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면, 다음 3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기억하세요.

1. 인사 조치 근거를 명확히 요구하세요.

• 회사에 인사 조치의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인사 고과 결과, 동료 평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인사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회사 측의 답변이 불명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험: 저는 과거 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인사 평가를 낮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인사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동료들의 평가, 업무 실적 자료 등을 확보하여 인사 평가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회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인사 평가 결과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2. 부당함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세요.

•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증인 진술, 관련 서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험: 제 친구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구는 해고 사유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노동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하여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또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세요.

• 부당 해고, 부당 전보, 부당 징계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필요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경험: 저는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마치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권리 지키세요

이번 판례는 인사권 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면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오늘도 행복한 직장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는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