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손해배상: 당신에게 닥쳤을 때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대응

기업의 재무제표는 투자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나침반이 고의로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즉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길을 잃고 큰 손실이라는 암초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이 이런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제기되는 것이 바로 분식회계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거나 물어주는 문제를 넘어,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둘러싼 복잡하고 지난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최근 대규모 분식회계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법원의 중요한 판단(대법원 파기환송 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큰손 투자자들이 분식회계를 한 회사와 임원, 그리고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 내용 자체를 상세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례가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만약 ‘나’ 혹은 ‘내 회사’가 비슷한 분식회계 손해배상 문제에 휘말린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특정 판례의 결론보다는, 실제 분식회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쟁점 3가지를 중심으로,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든, 회사나 감사인 입장에서든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대응 1: ‘인과관계’ 입증 또는 반박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분식회계 손해배상)

분식회계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인과관계’입니다.

투자자(원고)는 “피고의 분식회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피고 측은 “손해는 분식회계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반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손해가 분식회계와 관련 있는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투자자/피해자 입장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믿고 투자했다’는 증거 확보: 분식회계가 반영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뉴스 기사 등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투자 내역 정리: 언제, 얼마에 주식을 매수했고, 언제, 얼마에 매도했는지 (또는 아직 보유 중인지) 정확한 거래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이것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다른 하락 요인’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 피고 측은 시장 상황, 산업 불황 등을 이유로 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하지만 분식회계 공표 직후 주가가 폭락했다면, 그 시점의 하락은 분식회계 충격이 주된 원인임을 강조해야 합니다.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접근의 한계 강조: 개인 투자자로서 기업 내부 정보나 분식회계 가능성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는 점, 공시된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투자 결정의 합리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분식회계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회사/임원/감사인 등 피고 입장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인과관계 단절 주장(다른 하락 요인 부각): 주가 하락이 분식회계 공표 시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당시 시장 전체의 하락 추세, 동종 업계의 주가 동향, 회사의 실제 영업 부진 데이터, 거시 경제 지표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분식회계 외 다른 요인’이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이는 분식회계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 손해 발생 기간 축소 시도: 분식회계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정상 주가’가 형성된 시점을 가능한 한 앞당겨 주장해야 합니다.그 이후의 주가 변동은 분식회계와 무관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언론 보도 시점, 회사의 해명 공시 시점, 관련 기관의 발표 시점 등을 근거로 정상 주가 형성 시점을 유리하게 설정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입증 시도: 만약 투자자가 분식회계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투자를 강행했다면(악의 또는 중과실),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경될 수 있습니다.투자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만 보고 투자했거나, 위험 고지를 무시했다는 정황 등을 찾아내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는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의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앞서 언급된 사례에서도 법원은 분식회계 공표 후 주가가 최저점을 찍고 안정화된 시점을 ‘정상주가 형성일’로 보아 인과관계 기간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 정보와 전문가 의견이 충돌하며 매우 복잡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식회계 손해배상 상황에 처했다면, 인과관계 입증 또는 반박을 위한 철저한 증거 준비와 법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대응 2: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 확보 또는 방어 (분식회계 손해배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다음은 구체적인 분식회계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법은 손해액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계산 과정에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투자자/피해자 입장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법정 손해액 추정 방식 적극 활용: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는 투자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분식회계 인지 후) 매수 가격 – (공표 후 일정 기간 내) 매도 가격’ 또는 ‘(공표 후 보유 시) 매수 가격 – 정상주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손해액을 주장해야 합니다.이것이 분식회계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정상주가’ 유리하게 산정 주장: 손해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정상주가’가 낮게 산정될수록 배상액은 커집니다.분식회계 충격이 완전히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정상주가로 주장하고, 그 근거로 전문가 감정 결과, 주가 차트 분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다른 하락 요인 영향 제한적 주장: 피고 측이 다른 하락 요인을 부각하며 손해액 감액을 주장할 경우, 분식회계가 주가 폭락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재차 강조해야 합니다.다른 요인의 영향은 부수적이거나,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분식회계 손해배상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회사/임원/감사인 등 피고 입장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정상주가’ 높게 산정 주장: 반대로 피고 측은 정상주가가 최대한 높게 산정되어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분식회계 공표 이후에도 회사의 내재 가치나 긍정적 전망이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정상주가로 주장하거나, 주가 하락이 일시적 패닉이었음을 강조하며 더 높은 가격을 정상주가로 제시해야 합니다.이 역시 전문가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다른 하락 요인 기여도 적극 입증: 주가 하락분 중 상당 부분이 시장 전체의 침체, 동종 업계의 동반 부진, 회사의 실제 실적 악화 등 분식회계와 무관한 요인 때문임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뒤에 나올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할 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이것이 분식회계 손해배상 방어의 핵심입니다.
• 손익상계 주장 검토: 만약 투자자가 분식회계 기간 중 해당 주식 거래로 일부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손익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법원이 ‘매수 가격 – 5,750원(정상주가)’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되, 다른 하락 요인의 영향은 ‘책임 제한’ 단계에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손해액 산정은 복잡한 계산과 법리 해석이 요구되므로, 분식회계 손해배상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 분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3: ‘책임 제한’ 비율 최소화 또는 최대화 전략 (분식회계 손해배상)

손해액이 산정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배상받거나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임 제한’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투자자/피해자 입장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피고들의 악의성·고의성 부각: 분식회계가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졌음을 강조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피고들의 책임 제한 비율을 최소화(즉, 배상 비율을 최대화)하도록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특히 회사 경영진의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 감사인의 묵인 정황 등은 책임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 필요성 강조: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공시된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분식회계 손해배상 책임이 부당하게 경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회계법인의 감시 실패 책임 강조: 외부 감사인이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감사 절차 소홀, 전문가적 의구심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회계법인의 책임 비율이 낮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사/임원/감사인 등 피고 입장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책임 제한 사유 적극 주장 (공통): 앞서 언급된 시장 상황, 산업 불황, 회사의 실제 경영 부진 등 분식회계 외적인 요인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또한, 투자자 측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신중 의무 위반(위험 감수,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등) 가능성을 제기하여 책임 제한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즉, 배상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이는 모든 피고에게 공통적인 분식회계 손해배상 방어 전략입니다.
• (회사/임원) 회계법인의 과실 분담 주장: 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전문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묵인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책임이 회계법인에게도 상당 부분 분담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회계법인) 책임 제한의 특수한 사정 강조: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① 감사의 내재적 한계(회사의 기망 시 발견 어려움), ② 회사의 비협조 또는 정보 은폐, ③ 분식회계 항목 자체의 추정·평가의 어려움, ④ 감사 보수 대비 과도한 배상 책임의 불균형 등을 적극 주장하여 책임 비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분식회계 실행 주체인 회사와 감시 역할인 감사인의 책임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이것이 회계법인의 주요 분식회계 손해배상 방어 논리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회사 및 임원에게는 70%, 회계법인에게는 30%의 책임 제한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각 주체의 역할과 귀책 사유의 정도, 감사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최종적인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식회계 손해배상,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분식회계 손해배상 문제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과정도 험난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적인 소모를 감수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고려해야 할 점>

• 증거, 증거, 또 증거!: 어떤 입장이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공시자료, 회의록, 이메일, 거래내역, 전문가 보고서, 뉴스 기사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시간과의 싸움(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가 존재합니다.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분식회계 손해배상 문제를 인지했다면 너무 늦지 않게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소송 외 해결 가능성 모색: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 대신,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경우 집단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상황의 복잡성 인지와 신중한 접근: 인터넷 정보나 주변의 조언만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분식회계 손해배상 문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결정보다는 상황의 복잡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정확한 상황 진단과 법률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투명한 시장, 신뢰받는 관계를 향하여

분식회계 손해배상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와 자본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기업과 투자자, 감사인 간의 신뢰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살펴본 실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거나 책임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과 대응 방안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분식회계 손해배상이라는 불행한 사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한 공시, 감사인의 충실한 역할 수행, 그리고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