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얻은 회사 돈 써도 업무상 배임? 핵심 쟁점 분석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사기, 횡령, 배임 등 심각한 경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때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무거운 처벌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 중 하나는, 대표이사가 외부 업체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얻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뒤, 그 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외부 업체에 대한 ‘사기죄’ 외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에 대해 별도로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사기로 얻은 돈인데, 그걸 쓴 게 또 다른 죄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며, 업무상 배임죄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 즉 ‘사기 범행으로 취득하여 회사에 귀속된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왜 별도의 업무상 배임(또는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 법리적 근거와 핵심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는 회사 경영자뿐만 아니라,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 그리고 회사의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업무상 배임이란 무엇인가? 사기죄와의 근본적 차이

먼저 업무상 배임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에 ‘업무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업무상 배임은 그러한 배임 행위가 직업이나 직책 등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을 때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표이사, 이사 등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업무를 집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2. 임무 위배 행위: 회사에 최선을 다해 이익을 도모해야 할 의무(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등)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3.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 또는 제3자): 임무 위배 행위를 통해 행위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4. 본인(회사)에게 손해 발생: 그 결과로 사무의 주체인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 감소나 재산 증가의 장애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사기죄’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핵심은 ‘기망 행위(속임수)’와 그로 인한 ‘처분 행위(재산 이전)’입니다. 사기죄의 피해자는 기망당한 상대방입니다.

반면, 업무상 배임죄의 핵심은 신임 관계에 기초한 ‘임무 위배’이며, 피해자는 사무 처리를 맡긴 ‘본인'(여기서는 회사)입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도 사기죄는 상대방의 재산권이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신임 관계 자체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 사기로 얻어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누구의 소유인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대표이사가 A, B를 속여(사기) 얻은 돈을 자신의 회사 C 계좌로 받았다면, 이 돈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로 보아야 할까요? 이것이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설령 그 돈의 출처가 대표이사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법률 관계(예: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회사 명의 계좌로의 입금 등)를 원인으로 하여 회사에 귀속된 돈은 법적으로 ‘회사의 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비록 그 취득 과정에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더라도, 일단 회사 명의로 들어온 이상 회사의 자산으로 편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외부 업체 E, Q를 기망하여 E, Q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회사 D 명의의 계좌로 35억 원을 송금하도록 계약(회사 D 명의의 업무협약, 대여 계약 등 활용)을 체결하고 실행했다면, 비록 E, Q는 사기를 당했지만, 그 35억 원은 법률상 ‘회사 D’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는 회사 D의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이렇게 일단 회사 소유가 된 자금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타인(회사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자금을 회사의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출발점이 됩니다.

업무상 배임 성립 논리: 왜 별개의 범죄인가?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법적으로 회사 소유라는 전제 하에, 대표이사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예: 개인 채무 변제, 사실혼 관계인에게 증여, 개인 투자 자금 사용, 개인적인 대여 등)로 사용했다면 어떤 법적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는 명백히 대표이사로서의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사업 목적이나 정당한 업무 집행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 위배 행위를 통해 대표이사 자신이나 제3자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개인 채무 면제, 자금 취득 등)을 얻게 되고, 동시에 회사는 그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의 모든 구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즉, 외부 업체 E, Q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개로, 회사 D의 자산을 멋대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회사 D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 배임죄’가 추가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두 범죄는 피해자가 다르고(사기 피해자: E, Q / 배임 피해자: 회사 D),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도 다르며(사기: E, Q의 재산권 / 배임: 회사 D의 재산권 및 신임 관계), 범죄 행위의 태양도 다릅니다(사기: 기망 행위 / 배임: 임무 위배 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은 왜 통하지 않을까? (중요 법리)

간혹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로 얻은 돈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기죄에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일 뿐 별도의 범죄(업무상 배임 등)로 처벌할 수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어떤 범죄로 인해 당연히 예상되는 후속 처리 행위로서, 원 범죄의 평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처벌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하지만 대법원은 사기로 취득하여 회사에 귀속된 자금을 대표이사가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기 범행이 침해한 법익(피해자 E, Q의 재산권)과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 행위가 침해한 법익(회사 D의 재산권 및 신임 관계)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 침해’를 야기하므로,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 관련 판례에서 매우 중요한 법리입니다.

시사점: 대표이사 및 관련자가 명심해야 할 점

이러한 법리는 회사 경영진이나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엄격한 분리: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어떤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 돈이 들어왔든, 그것이 일단 회사 자산으로 편입된 이상 절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자금의 집행은 반드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사소한 혼용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자금 출처의 정당성 확보 노력: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금 조달 과정 자체의 합법성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과정이 투명하고 합법적인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자금이 회사로 유입될 경우,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후 자금 사용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재인식: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적법하게 관리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회사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4.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 회사 차원에서는 대표이사나 특정 임원의 전횡적인 자금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사회 승인 절차 강화, 감사 기능 활성화, 자금 집행 규정 명확화 등)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 등 경영 비리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5. 피해 회사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 필요성: 만약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조치나 고소 등 형사적 조치를 취하여 회사의 권리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결론: 업무상 배임, 경각심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외부를 기망하여 얻은 자금이라 할지라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법적으로 회사에 귀속되었다면 이는 회사의 자산이며, 이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는 원래의 사기 범행과는 별개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중대한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어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진은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에 있어 법적, 윤리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개인적인 유용이나 임무 위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회사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