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4.5억 사기당했다고 허위 고소? | 복잡한 부동산 분쟁, 무고죄로 벌금 1천만원 판결!

부동산 거래는 복잡합니다.
특히 거액이 오가는 계약일수록
꼼꼼한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필수죠.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욕심이 앞설 때,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울산지방법원의 실제 판결문 이야기를 통해
복잡한 부동산 속 다른 의견 차이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어떻게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법적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부동산 문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회사원 A씨.
• 무엇이 문제였을까? 복잡한 명의신탁 및 매매/임대차 관계를 오해하여
  상대방이 4.5억을 편취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
• 법원 판단은? 무고에 대한 책임 인정, 벌금 1,000만 원 선고!
  (법률 문외한이라도 고의성 인정)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복잡한 부동산 거래

이야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회사원 A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박○○(이하 B씨)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다시 임차하는 형태의
복잡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갚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팔고,
6개월 안에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환매 조건부 매매’ 형식의
명의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 측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A씨의 은행 채무를 갚아주거나
직접 송금하는 등 복잡한 자금 거래가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도 맺고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어긋난 기대: 4억 5천만 원의 ‘사기’ 주장?

A씨는 B씨에게 총 4억 4,915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B씨가 이 돈을 전세금과 임대 관리비 명목으로 편취했고
처음부터 부동산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B씨가 부동산 용도를 변경하고
다른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자신이 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씨는 2016년 7월 20일
부산○○검찰청에
B씨를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명백한 ‘사실과 다른 주장’

수원지방법원은 A씨의 주장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특히 A씨 측이 제출한 판결문과
각종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진실 1. A씨가 주장한 ‘편취금’의 실체

A씨가 B씨에게 지급했다는 4억 4,915만 원은
단순한 전세금이나 관리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주거나,
부동산 취득세, 6개월치 관리비, 그리고
A씨 운영 회사의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금액이었습니다.

즉, B씨가 이 돈을 부당하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복잡한 부동산 거래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진실 2. A씨 회사의 부동산 사용 목적 불분명

A씨는 B씨가 용도를 변경하여
자신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 운영 회사가 애초에 해당 공장을
식품 제조업을 위해 매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
4년간 직접 점유하며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 3. 민사 분쟁을 형사 문제로 비화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의 문제는
명백히 민사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B씨에게 형사처벌의 어려움을 안겨
자신에게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B씨에 대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최종 판결: 벌금 1,000만 원

수원지방법원은 A씨의 행동이
매우 신중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거액의 금전 문제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상대방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은 ‘법률 문외한’이라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런 A씨에게
원칙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A씨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었기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책임의 종류를
더 무거운 것으로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 중 최고 금액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4. ‘무고’ 없는 깨끗한 법적 분쟁을 위해!

이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부동산 등 복잡한 계약이나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모든 계약 내용,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은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법률 문외한’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법률 지식 부족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하되,
그 과정에서 누구도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251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예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가 다른 사람(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것을 말해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환매: 팔았던 물건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사는 것을 말해요. ‘환매 조건부 매매’는 이런 조건이 붙은 매매 계약이에요.
• 전세(삭월세)계약서: 전세 계약은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계약이고, 삭월세는 월세가 아닌 일정 기간의 월세를 미리 선납하는 방식의 계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세 보증금으로 이해됩니다.
• 약식명령: 법원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내리는 간이 재판 절차예요. 피고인이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역장 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처분이에요.
• 판결문: 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공식적으로 적어 놓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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