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역할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와 슬픔을 남깁니다.

특히 가해자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타까움과 함께 정신질환 범죄 문제에 대한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과거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피고인이 법적 배우자였던 동거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중형(징역 12년)과 함께 치료를 전제로 한 보호관찰(5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질환 범죄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치료 시스템,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 자체를 자세히 분석하기보다, 이를 통해 드러난 정신질환 범죄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재범 위험성은 어느 정도로 보았고, 왜 보호관찰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러한 비극적인 정신질환 범죄를 예방하고 그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정신질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련 사건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글이 실질적인 정보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질환 범죄와 책임 능력: 병력이 있다고 책임이 줄어들까?

정신질환 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가장 먼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봅니다.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없는 ‘심신상실’ 상태는 처벌받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는 형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정신병력과 법원의 판단 기준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치료 이력이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능력이 온전했다고 판단하여 형의 감경 없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정신질환 병력 유무가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고 과정, ▲판단 능력, ▲행동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동기, 과정, 범행 후 행동 등 핵심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범행 수법 등에서 목표 지향성이 보이며,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을 직접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 범죄라 할지라도, 범행 당시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법적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표 1> 정신질환 진단과 법적 책임능력 판단의 차이 (참고)

▶ 시사점: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와 행동 통제 능력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신질환 범죄와 재범 위험성: 치료와 관리 감독의 균형점

법원은 징역형 외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정신과 치료 의무를 부과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범죄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결책으로 무조건적인 격리나 감시 강화보다는 ‘치료를 통한 관리’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재범 위험성 평가의 의미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전문 평가 도구상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폭력 전과와 치료 중단 시 재발 패턴 등은 분명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대상의 특정성(특수 관계인), ▲정신병질적 특성의 중간 수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극도의 감시가 필요한 ‘고도 위험’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질환 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단순히 점수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범행의 맥락과 특성, 치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보호관찰의 핵심 역할: 치료 연계 및 사회 내 관리

보호관찰 명령, 특히 정신과 진료 및 약물 복용 확인이라는 준수사항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처벌 이후 사회로 복귀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고, 보호관찰관이 이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치료적 개입’과 ‘사회 내 관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정신질환 범죄 사범의 경우, 이러한 치료적 접근과 꾸준한 관리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3. 전자발찌 적용의 신중성

전자발찌는 인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살인 등 특정 중대 범죄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장기간의 징역형과 치료 연계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전자발찌 부착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 2> 형사 처벌 및 관련 처분 비교 (참고)

구분	징역/금고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목적	응보, 격리, 교정	재범방지, 사회복귀 지원, 치료/감독	재범방지 (위치추적, 접근금지)
장소	교정시설 (구금)	사회 내	사회 내
주요 내용	자유 박탈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준수사항 부과 (치료, 교육 등)	위치추적, 이동 제한, 준수사항 부과

▶ 시사점: 정신질환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 수위 논의와 함께,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정신질환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 (가독성 개선)

이 사건은 정신질환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정신건강 시스템 강화: 치료받을 권리 보장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과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누구나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상담 비용 지원 강화)
• 지속적인 치료 관리 체계 구축: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강화, 방문 관리 서비스 활성화, 약물 복용 관리 지원 등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원·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가 핵심입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 정신질환을 특별하거나 위험하게 보는 낙인을 해소하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합니다.

2. 재범 방지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 치료·관리 연계 강화

정신질환 범죄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교정 단계부터 사회 복귀 이후까지 치료와 관리 감독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 교정 시설 내 전문 치료 제공: 수감 중에도 정신과적 평가, 약물 치료, 심리 재활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보호관찰과 치료의 유기적 연계 강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 전문가, 지역 복지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관리·감독 및 통합적 지원 서비스(치료 연계, 상담, 재활 지원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 출소 후 사회 정착 지원 강화: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주거 지원, 직업 훈련,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3. 사회적 안전망 구축: 고립 해소 및 위기 개입 시스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은 정신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포용적 복지 시스템 강화: 정신질환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 포용 문화 조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고립을 방지해야 합니다.
• 위기 개입 시스템 활성화: 정신과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응급 시스템(예: 24시간 핫라인, 위기 개입팀 운영)을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4.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 사회

정신질환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각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표 3> 정신질환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주체별 역할

주체	주요 역할
개인/가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조기 치료 지지, 주변 위험 신호 인지 및 도움 요청 연계
의료/복지 전문가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계획, 지속적 사례 관리, 지역 자원 연계, 교육 및 상담 제공
사법/교정/보호관찰	전문적 책임 능력/재범 위험성 평가, 치료적 사법 접근, 교정/보호관찰 단계 치료 강화 및 실효성 제고
정부/지자체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사회 안전망 강화, 인식 개선 및 법/제도 정비
언론/미디어	선정적 보도 지양, 정확한 정보 전달, 사회적 편견 해소 기여
시민 사회	혐오와 차별 반대, 포용적 공동체 문화 조성, 정책 감시 및 개선 요구

맺음말: 정신질환 범죄, 처벌을 넘어 치유와 예방으로 나아가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정신질환 범죄 사건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 범죄의 이면에는 개인의 고통과 함께, 부족한 치료 시스템, 깊게 뿌리내린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의 한계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관용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방과 조기 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과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은 특별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편견 없이 서로를 지지하고 도울 때, 비로소 정신질환 범죄라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그 길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의: 본 내용은 실제 사건 및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범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의학적 소견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나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