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가처분: 분쟁 발생 시 당신의 권리 지키는 법 3가지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하지만, 때로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있어 소수 주주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이상하거나, 특정 주주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회사의 직무를 집행하게 된다면 회사에 더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총회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문제가 있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법적 수단이 바로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최대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결의(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직무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특히 복잡한 지분 구조 속에서 특정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적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보다는, 만약 ‘나’ 또는 ‘내 회사’가 이러한 주주총회 가처분 분쟁의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전에 임시로 권리 상태를 정하는 절차이므로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실제 경영권이나 회사 운영에 즉각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가처분을 신청하는 입장이든, 방어하는 입장이든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은 실제 주주총회 가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당신이 유사한 분쟁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가처분 신청인(채권자)과 피신청인(채무자: 회사, 이사 등) 양측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대응 1: 가처분 신청 – ‘왜 막아야 하는지’ 명확히 소명하라! (주주총회 가처분)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즉 법원이 받아들여 주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인(채권자)은 이 두 가지를 법원에 명확하게 소명(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인(채권자: 주주 등)이라면: 이렇게 주장하고 소명하라!>

1. ‘피보전권리’ 소명: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또는 왜 해당 이사가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지 그 법적인 이유(피보전권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소집절차 하자), ② 특정 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결의방법 하자 – 실제 사례의 핵심 쟁점), ③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결의내용 하자), ④ 이사 선임 자격에 문제가 있다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상법 조항, 정관 규정,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상법 제369조 제3항(상호 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게 적용되어 자신의 의결권이 제한되었고, 그 결과 특정 안건들이 부당하게 가결/부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소집 통지 관련 자료, 이사회 의사록, 관련 법규, 회사 내부 자료, 녹취록, 증인 진술 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소명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가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증거 준비도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강조: 왜 지금 당장 막아야 하는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위험을 부각하라: 가처분으로 지금 당장 효력이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법한 결의에 따라 신주 발행, 합병, 영업 양도 등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중요한 경영 판단을 잘못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면 경영권 상실 위험 자체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을 설명하라: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에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면 손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 주총 결의에 따라 변경된 정관이 다음 정기주총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다거나,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이 즉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주주총회 가처분은 이러한 긴급성이 핵심입니다.

<가처분 피신청인(채무자: 회사, 이사 등) 입장이라면: 신청 요건 흠결을 노려라!>

신청 단계에서의 방어 준비: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예상되거나 이미 제기되었다면, 채권자가 주장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반박 논리와 증거를 제시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주장에 법리적 약점이나 사실관계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는 얼마나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핵심 대응 2: 가처분 방어 – 법리와 사실로 반격하라! (주주총회 가처분)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 피신청인(채무자)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가처분을 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가처분 피신청인(채무자: 회사, 이사 등)이라면: 이렇게 반박하고 방어하라!>

1. ‘피보전권리’ 부존재 주장: 하자가 없거나 경미하다!

결의 ‘하자 없음’ 주장: 채권자가 주장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집 절차는 적법했고, 의결권 제한은 관련 법규(상법 제369조 제3항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으며, 결의 내용 역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회사는 ‘순환출자 구조’를 근거로 최대주주(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 조항의 적용 범위(예: 외국 회사나 유한회사 형태의 자회사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의 결과 불영향’ 주장: 설령 결의 방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처분 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결권 제한이 위법했더라도, 그 주식의 의결권이 행사되었더라도 특정 안건의 가결 또는 부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계산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법원은 일부 안건(집중투표제 도입 관련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어차피 가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 가처분 방어의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주장: 긴급하지 않고 손해가 더 크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 없음’ 반박: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금전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하거나, 손해 발생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반박해야 합니다.

또한,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인한 더 큰 손해’ 강조: 오히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마비되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며, 주주 전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등 더 큰 혼란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경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주총회 가처분 기각을 유도하는 중요한 논리입니다.

‘채권자의 다른 의도’ 지적 (경영권 분쟁 시): 만약 가처분 신청이 순수한 권리 보호 목적보다는 경영권 장악이나 회사 경영 방해 등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인(채권자: 주주 등)이라면: 상대방 반박에 재반박하라!>

법리 및 사실관계 재확인: 채무자의 반박 논리에 대해 법리적으로 재반박하고, 채무자가 제시한 사실관계의 오류나 왜곡을 지적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증거 자료나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보전 필요성 재강조: 채무자가 보전 필요성을 부인하더라도, 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구체적인 손해와 긴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의결권 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이 외국 회사나 유한회사에는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아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피보전권리 인정).

또한,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주주총회 가처분 단계에서의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입증/반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 시 양측의 핵심 공방 포인트를 요약한 것입니다.

핵심 대응 3: 가처분 결정 이후 – 후속 조치 및 본안 소송 전략 (주주총회 가처분)

법원의 주주총회 가처분 결정(인용 또는 기각)이 내려지면, 이는 임시적인 조치일 뿐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각 당사자는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본안 소송(예: 주주총회 결의 무효/취소 확인 소송, 이사 해임 청구 소송 등)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 후, 당신의 다음 단계는?>

1.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검토 (즉시항고):

(패소한 측) 즉시항고 제기: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 또는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채권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승소한 측) 항고심 대응 준비: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 위한 반박 논리와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본안 소송 제기 및 대응 전략 수립:

(채권자) 신속한 본안 소송 제기: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궁극적인 권리 확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 피보전권리로 주장했던 내용을 본안 소송의 청구 원인으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논리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안 소송 적극 방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것과 별개로, 채권자가 제기할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부족했던 법리나 증거를 보강하고, 채권자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본안에서의 승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가처분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주총회 가처분 결과가 본안 소송 결과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처분 결정의 효력 및 집행 관련 조치:

(인용 시) 효력 발생 및 집행: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해당 결의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해당 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각 시) 경영 활동 재개 및 안정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채무자(회사, 이사)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영 안정화 및 분쟁 해결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4. 협상 및 조정 가능성 타진: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소송 외적인 해결 방법(협상, 조정 등)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과 같이 장기적인 소송이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 가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가처분은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상황 변화를 예측하고, 본안 소송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후속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맺음말: 주주총회 가처분, 철저한 준비가 권리를 지킨다!

주주총회 가처분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 몇 가지를 아는 것을 넘어,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어떤 논리를 펼치며, 절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3가지 핵심 대응 전략 – ① 신청 단계에서의 명확한 소명, ② 방어 단계에서의 법리/사실 반박, ③ 결정 이후의 후속 조치 및 본안 전략 – 은 복잡한 주주총회 가처분 절차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주주총회 가처분이라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하는 만큼 당신의 권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주의: 본 내용은 실제 법원 결정례 등을 참고하여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