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만든 도로, 내 땅 위에 있다면? | ‘권리남용’으로 본 토지 소유주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

오래전부터 마을길로 사용되던 도로.
그런데 알고 보니 내 땅 위에 지어진 도로라면?

내 소유의 땅이니
도로를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실제 법원 판결문 이야기를 통해
개인 소유의 땅 위에
지자체가 도로를 조성하여 발생한
흥미로운 법정 다툼을 파헤치고,
‘소유권 행사’와 ‘권리남용’이라는
복잡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알려드릴게요.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개인 토지 위에 지자체가 도로를 조성하여 갈등을 겪은 토지 소유주
• 무엇이 문제였을까? 지자체의 무단 도로 공사와 토지 소유주의 ‘권리남용’ 주장
• 법원 판단은? 지자체는 사용료(부당이득)를 지급해야 하지만,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는 ‘권리남용’으로 불허!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잠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세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오래전부터 가족이 소유해 온
시골의 한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던 중,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이곳에
아스콘 포장 공사와 하수관로까지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구나 이 공사는 당신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었죠.

화가 난 당신은 지자체를 상대로
“내 땅 위에 무단으로 지어진 도로이니,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그동안 무단으로 내 땅을 사용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도 내놓으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당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것 같지만,
법원의 판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 상상만 해도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오늘 제가 풀어낼 이야기가
바로 이처럼 개인 소유의 땅 위에
조성된 도로 문제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1. 내 땅 위 ‘무단 도로’ 논란: 사건의 전말

이 사건의 시작은
한 토지 소유주(원고)가
자신 소유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 대해
관련 지방자치단체(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원래 더 큰 땅의 일부였는데,
이후 분할되어 현재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원고(토지 소유주)의 주장:

• 지자체가 내 허락 없이 도로를 확장, 포장하고 하수관로까지 설치했다.
• 내 땅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했으니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철거하고 땅을 돌려줘야 한다.
•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피고)는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피고(지방자치단체)의 주장:

• 기존 도로의 포장을 교체한 것일 뿐, 추가 확장 공사는 없었다.
• 이 도로는 오래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公路)’였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는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이 사건 도로의 공사로 인근 토지의 효용 가치가 상승했다.
•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 현황을 알고도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이제 와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우리가 적정 가격에 도로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토지 소유주가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법원의 최종 판단: ‘사용료는 내야 하지만, 철거는 안 돼!’

긴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이 아찔한 상황에 대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사건 핵심 요약표

구분	내용
원고 (소 제기)	토지 소유주
피고 (상대방)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건의 쟁점	1)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여부 2) 부당이득(사용료) 반환 여부 3) 토지 소유주의 ‘권리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1)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는 ‘권리남용’으로 불허 2) 지자체는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최종 결과	원고의 청구 일부 승소, 일부 패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지자체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도로를 철거하고 땅을 돌려주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 판단 1: 지자체는 ‘사용료’를 돌려줘라!

• 법원은 지자체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도로 공사를 하고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지자체는 해당 도로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토지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약 250만원의 미지급 사용료와
매월 약 7만 6천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판단 2: 도로 철거는 ‘권리남용’이라 불허한다!

이 부분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 오랜 기간 ‘공로’로 사용: 이 사건 도로는 비록 사유지였지만,
  오래전부터 마을길로 사용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公路)’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 사회적 제약: 어떤 토지가 ‘공로’로 사용되면,
  그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며,
  이는 소유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합니다.
• 권리남용의 원칙: 법원은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나 점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측 귀책 사유는 아니지만: 비록 지자체가 공사 전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인근 토지는 매수하면서 이 도로만 매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
  도로는 이미 상당 부분 공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자체의 배수시설 설치로 인근 토지의 가치도 일부 상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도로 철거 및 인도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사회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한계를 넘어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도록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3. 내 땅 위 도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3가지 교훈!

이 판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산권 행사에도 사회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필수 교훈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교훈 1. ‘공로(公路)’의 성격을 이해하고 소유권 분쟁에 대비하세요!

내 땅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는
그 성격이 ‘공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개인의 소유권 주장만으로는
도로의 철거나 통행 금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토지의 사용 현황과 역사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훈 2. ‘부당이득 반환’은 요구하되, ‘권리남용’은 피하세요!

지자체 등이 개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부당이득)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입히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훈 3. 토지 매입 전, ‘현황’과 ‘지적도’를 철저히 비교하세요!

이 사건처럼 ‘지적도상의 도로’와
‘실제 도로의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상속받을 때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실제 토지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지적도와 비교하여 차이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보너스 질문!

Q: 모든 사유지 도로가 ‘공로’로 인정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처럼 ‘오랜 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는지’, ‘사유지에 도로가 개설된 경위’, ‘주변 토지와의 관계’, ‘지자체의 관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내 땅 위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우리의 소중한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내 땅 위에 있는 도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자체도로 #사유지도로 #권리남용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공로 #재산권행사 #법원판례 #부동산분쟁 #토지소송

이 내용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164 토지인도 판례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관계자의 정보를 재구성하여 작성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토지 인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원래 소유자에게 토지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흔히 ‘땅을 돌려달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지자체가 토지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가 해당됩니다.
• 공로 (公路):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의미해요. 사유지라도 오랫동안 공로로 사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독점적인 사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권리남용 (權利濫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때,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의 원칙이에요.
• 차임 상당액: 토지나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임대료(월세 등) 정도의 금액을 의미해요.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 일부 승소 / 일부 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법원이 받아들이고(승소), 나머지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패소) 경우를 말해요.
• 가집행: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판결 확정 전에도 임시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는 것을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