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미니 기차, 2세 아이 사망 사고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키즈카페 안전 수칙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
많은 부모님들이 믿고 아이를 맡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예상치 못한
큰 위험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실제 법원 판결문 속
아찔했던 사건을 통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주의사항과
키즈카페 운영자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키즈카페 미니 기차 사고로 사망한 2세 아동 D군
- 무엇이 문제였을까? 키즈카페 대표의 안전 관리 의무 소홀 (안전띠 미설치 및 제거, 직원 관리 부재)
- 법원 판단은? 키즈카페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이제, 이 안타까운 사고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가득합니다.
사고의 전말: 2세 아이가 숨진 키즈카페 미니 기차 사고
사건은 모 지역에 위치한
‘모 키즈카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키즈카페는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되어
대표 A씨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내부에는 아동용 유기기구인
‘미니 기차’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기차는 선로 위를 주행하며
어린이 이용자가 기차에서 추락하거나
신체가 끼이는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기구였습니다.
실제로 대표 A씨는 과거 모 연구원으로부터
미니 기차에 대한 안전 검사 결과,
‘이용객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벨트 설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대표 A씨는
미니 기차에 안전띠나 안전바를 설치하고,
운행 전 그 안전성을 확인하며
이용자의 착용 상태를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 안전띠나 안전바가 없다면,
운행 중 직원이 기차 옆에 상시 대기하며
아동의 추락을 막는 등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 A씨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사고 당일,
미니 기차에 안전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띠마저
임의로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운행을 담당한 직원 C씨는
제어장치 설치 장소에서
기차의 운행 및 정지만 담당했을 뿐,
차량 옆에 대기하며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니 기차가 운행되던 중,
이용자인 피해 아동 D군(2세)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D군의 왼쪽 다리가
기차 바퀴와 선로 사이에 끼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군은 즉시 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하체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키즈카페 대표에게 금고형 선고
긴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대표 A씨)을 금고 1년에 처한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326 판결 중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고로, 피고인에게 병합되어 제기되었던
다른 사건(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쟁점에 주목했습니다.
1. 대표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키즈카페 운영자로서
대표 A씨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미니 기차가 영유아를 주 이용객으로 하며
추락 등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안전 검사에서 안전띠 설치를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제거한 점 - 직원이 기차 옆에 상시 대기하는 등의
추가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 돌발 상황 시 즉시 정차가 어렵다는 점을
예측하고 보완 조치를 마련했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대표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법령상 명확한 규제가 없었을지라도,
영유아 이용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띠 설치나 추락 방지 조치는
‘조리상(경험칙상) 의무’로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2. 사고의 예견가능성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법원은 대표 A씨가 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고(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이 D군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니 기차의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아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피고인 측이 유족에게 총 1억 5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내 아이 안전을 지키는 3가지 ‘필수’ 안전 수칙!
이 안타까운 판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이의 안전은 부모가 한 번 더 확인한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수칙 1. 키즈카페 시설, ‘직접’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용하려는 놀이기구 (미니 기차, 방방 등)에
안전띠나 안전바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아이가 탑승하기 전에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칙 2. 운행 중인 직원 배치와 동선에 주목하세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직원이 상시 대기하며 아이들을 감독하는지 확인하세요.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개입하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칙 3. 아이에게 ‘안전 수칙’을 미리 교육하고, 보호자도 동반하세요!
아이가 어린 경우, 놀이기구를 타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해주세요.
가능하다면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거나
시설 옆에서 아이를 주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키즈카페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운영자의 철저한 안전 관리 의무와 더불어,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확인이 더해진다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금고형: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적인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
-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
유예 기간 중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공소기각: 법원이 검사의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인한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다른 폭행 혐의가 기각되었습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전문가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예요.
쉬운 말로 ‘프로답게 신경 써야 할 의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 예견가능성: 특정 상황이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인과관계: 어떤 행위(원인)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이나 원인-결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326 판결문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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