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썼는데 왜 다시 처벌해 달라고? | 반의사불벌죄, 핵심 ‘처벌불원 의사’ 제대로 알고 대응하세요

사업주나 고용주라면
근로자와의 분쟁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민감하죠.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의서만 쓰고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다룰 실제 판례는
이런 오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과 그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근로자와 분쟁이 생긴 고용주
• 무엇이 문제였을까?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재판 결과가 뒤집힌 사례
• 법원 판단은? 하급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냄
  (원심 파기 및 환송)

이제, 고용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세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사업주로서 전 직원과 임금 체불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다행히 법원 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고,
합의금을 즉시 지급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분명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도하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신의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황당하고 억울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풀어낼 이야기가
바로 이처럼 ‘합의’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법정 다툼의 전말입니다.

1. 사건의 전말: 합의가 끝이 아니었다니?

이번 사건의 주인공 A씨(피고인,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전 직원)와의 법적 분쟁 중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3월 28일, 법원의 임의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A씨는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한다.
• 피해자는 A씨로부터 돈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련 사건(2024고정48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한다.

A씨는 합의 내용에 따라
2024년 4월 5일, 800만원을 피해자에게 이체했고,
2024년 5월 9일 원심 재판부에
조정조서와 이체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A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는 있으나 특정 사유로 재판을 종료하는 것)

하지만 검사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사건은 상급 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합의 내용,
즉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5년 4월 10일,
“여전히 피고인(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법원의 최종 판단: 합의금 지급했다고 끝이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반의사불벌죄’에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중 일부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죠.

법원의 판단 요지:

상급 법원(항소심)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이번 사건의 경우,
  A씨(피고인)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조정조서 및 이체내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약속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았다.
• 오히려 피해자는 원심판결 이후
  A씨의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기존 합의와 다른 의사를 명확히 했다.
• 따라서 A씨가 제출한 서류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안산지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3. ‘이것만은 꼭!’: 법적 분쟁 예방 및 대응 수칙

이번 판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법적 합의는 끝까지 확실하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4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수칙 1.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하세요!

아무리 합의서에 명시하고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 피해자의 협조를 받아
법원에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칙 2. 합의서 내용, 모호함 없이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향후 추가적인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포괄적인 분쟁 종결 의사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칙 3. 합의금 지급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이체 내역서, 영수증 등
합의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수칙 4. 복잡한 법적 분쟁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사건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합의 과정,
서류 제출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너스 질문!

Q: 합의금을 다 지급했는데도
저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이번 판결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 지급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 후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잠수 타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럴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이 어려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불이행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법적 분쟁은 당사자 모두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특히 ‘합의’라는 중요한 단계에서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신중한 법률 대응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 2024노34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례를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예를 들어, 폭행죄(일부), 명예훼손죄, 그리고 이 사건처럼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가 해당해요.
• 항소: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 공소기각: 법원이 실체적인 재판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에요. 쉽게 말해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을 때)
• 환송: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법 적용에 오류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 조정조항: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항이에요.
• 탄원서: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기관 등에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고 선처나 도움을 구하는 문서예요. 법원에서는 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거나, 반대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용도로 제출돼요.
• 원심판결: 해당 사건의 1심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에요. 상급 법원에서 재심사하는 대상이 됩니다.
• 형사소송법: 형사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등 모든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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