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통신 업무, 뇌종양과 상당인과관계? 극저주파, 납, 작업 환경, 작업 일지, 건강 기록, 산업재해 변호사 도움으로 산재 인정받는 법 공개
혹시, 30년 넘게 한 직종에서 일하며 건강에 이상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통신 장비 유지보수 기사처럼,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례(2024구합50582)를 통해, 뇌종양 발병과 업무 사이의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법률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30년 넘게 통신 장비 유지보수, 뇌종양 진단… 이게 산재라고?
A씨의 남편, 고 B씨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신 장비 유지보수 기사로 일했습니다.
지하 맨홀과 지상 전화선을 오가며 통신 설비를 정비하는 고된 업무였죠. 그런데 2008년, 고 B씨는 신경아교종 진단을 받습니다. 이후 교모세포종 진단까지 받으며 투병 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 2018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B씨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이 장기간의 업무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함을 느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 B씨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 극저주파 자기장: 통신 케이블에는 전류가 흐르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이 뇌종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 B씨가 근무했던 환경에서는 평균 0.13~0.14µT, 최대 5.02µT의 극저주파 자기장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 고주파 전자기장: 휴대전화 사용 또한 뇌종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고 B씨는 업무 중 동료들과 휴대전화 통화를 자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납: 과거 케이블 연결 작업에 사용되었던 납 역시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입니다. 고 B씨는 납을 다루는 과정에서 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 B씨의 뇌종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행위(여기서는 고 B씨의 업무)가 어떤 결과(뇌종양 발병)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업병의 경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위험을 분담한다는 취지를 염두에 두고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산재 인정받기 위한 3가지 꿀팁
만약 고 B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3가지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 환경의 유해 요소를 최대한 입증하세요.
- 실제로 유해 물질에 노출된 시간, 빈도, 농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회사 내 안전보건 관련 자료나 동료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과거 저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결국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산재 신청이 거부되었지만, 과거 작업 일지를 꼼꼼히 기록하고,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석면 노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건강 상태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세요.
- 질병 진단 시점, 증상 변화, 치료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를 보관하고,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예시: 저희 아버지께서도 용접공으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망간 중독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생각하고 방치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손 떨림,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방문하여 망간 중독 진단을 받았지만,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된 후였습니다. 만약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꼼꼼히 기록하고 병원에 방문했더라면, 더 빨리 산재 인정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3.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는 산재 신청 절차, 입증 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의학적 자문을 구하여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산재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마치며… 당신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세요
이번 판례는 직업병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해 온 고 B씨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산재 보상을 청구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평소 작업 환경의 유해 요소를 줄이고, 건강 관리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