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m 낙석 사고, 근로자 다발성 골절 | 작업장 안전의무 위반, 기업 책임 80% 판결!

우리가 매일 일하는 작업장은
모두에게 안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순식간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을 통해
채석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와
그에 따른 기업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채석 작업 중 낙석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근로자 A씨.
• 무엇이 문제였을까?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 법원 판단은? 회사의 책임 80% 인정, 근로자에게 5천6백만 원대 손해배상 지급 판결.

이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작업장의 위험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위험이 도사리는
거대한 채석장에서 일하는 당신.

평소처럼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쩌적’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 위 6m 높이에서 거대한 돌덩이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피할 새도 없이 돌에 깔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근로자가 겪은
끔찍한 산업재해의 전말입니다.

1. 2.4억 낙석 사고, 근로자의 끔찍한 부상

사고는 2019년 5월, 한 채석골재업 회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이 회사의 근로자로
거창에 위치한 어느 채석장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돌에 금이 가면서 약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굴러떨어져,
A씨의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충격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각했던 부상 상태:

• 우측 대퇴골 몸통 개방성 골절
• 우측 비골골절, 경골 평탄부 골절
• 우측 중수지골 탈구
• 두 개의 골절을 포함하는 다발성 갈비뼈 손상

A씨는 여러 부위의 심각한 골절과 손상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2. 법원의 최종 판단: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법원은 고용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인적·물적 환경을 제공할
‘보호의무’를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채석 작업 시에는 지반 붕괴나 낙석 위험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작업 전 작업장 및 주변 지반의
  부석, 균열, 함수·용수 등을 꼼꼼히 점검.
•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이나 입목은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하지만 회사는 이러한 필수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 A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책임 80% 인정:

법원은 회사가 현장에 감독관을 배치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며 안전교육을 하는 등
일부 안전 조치를 한 점,
그리고 채석 작업의 내재된 위험성을
근로자도 인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손해배상액 및 결론:

A씨는 장해율 49.47%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었고,
향후 치료비 (반흔제거술 2회 및 14개월 치료) 2,730만 원과
위자료 3,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80%를 적용한 최종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 2,184만 원 + 위자료 3,500만 원으로
총 5천6백8십4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A씨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고,
사고 발생일인 2019년 5월 8일부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참고: 일실수입이나 기왕치료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번 손해배상액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3. 나의 작업장 안전을 지키는 ‘필수’ 안전 수칙!

이 사고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필수 안전 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수칙 1. 안전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점은 보고하세요!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에 적극 참여하고,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작업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나
불안정한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수칙 2. 회사는 ‘보호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 교육, 위험 요소 사전 점검,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수칙 3.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만약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마무리하며

이번 판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투자이며,
모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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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손해배상(산)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손해배상(산):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 보호의무: 고용주(회사)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예요.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해 놓은 법률이에요.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과실)이 있을 때, 그 책임만큼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 위자료: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돈이에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노동 능력이 줄어들어 발생한 장래의 소득 손실을 말해요.
• 판결문: 법원에서 재판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문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