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합의 후 영구 장해? 추가 보상 가능할까? 교통사고 후유증, 합의 번복, 요추 압박골절… ‘예상 불가능한 손해’가 핵심! 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손해 배상 청구 전략
혹시, 교통사고 후 합의했지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해 억울한 경험 있으신가요?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주지방법원 판례(2022가단9806)를 통해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 시 합의 번복 가능성과 추가 보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300만 원 합의 후 영구 장해 판정, 추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17년 10월,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2개월 후, 가해자 측과 300만 원에 합의하고 권리포기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합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렸고, 2021년 10월에는 영구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가해자 측 보험 회사인 B 공제조합을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추가적인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예상 불가능한 손해 아냐” A씨 패소 판결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교통사고 합의 당시 이미 요추 압박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고, 후유 장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합의금에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주장하는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합의 후 4년 가까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치료 내역이 없고, 경도 압박골절 상태에서 정상적인 골 유합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노동 능력 상실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장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번복, ‘예상 불가능한 손해’ 입증이 핵심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합의 이후 발생한 후유증이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합의 번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의가 손해 발생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일 것
-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일 것
-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것
후유증 대비, 3가지 교통사고 합의 요령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합의에 신중을 기하고,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요령을 기억하세요.
- 사고 직후 충분한 치료를 받고,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사고 직후에는 외상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상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치료 과정을 꾸준히 추적해야 합니다.
경험: 저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외상은 경미했지만, 목과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꾸준히 물리 치료를 받았고, 척추 MRI 검사 결과 목 디스크 초기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통증을 방치하고 치료를 소홀히 했다면, 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합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합의서 작성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의 조건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섣불리 합의하거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험: 제 친구는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보험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억울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뒤늦게 후유증이 발생했지만, 합의서에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합의서 작성 시, “후유증 발생 시 추가 보상” 조항을 명시하세요.
- 합의서에 “사고와 관련된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면, 후유증 발생 시 합의 번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후유증의 범위, 보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험: 저는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사고와 관련된 후유증(정신적 손해 포함)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덕분에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보험 회사에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꼼꼼한 준비만이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 시 합의 번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준비만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