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딜레마: 부당한 지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죄 판례 분석 포함)

조직 생활, 특히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공직 사회나 군대에서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복무 규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지시가 법령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내린 지시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시’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것이 혹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직권남용은 단순히 부당한 지시를 넘어서,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법원은 부하에게 특정 군 간부들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실을 보고에서 누락하라고 지시한 군사경찰대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겉보기에는 명백한 ‘봐주기’나 부당한 지시처럼 보일 수 있는 행위도 법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글의 목표는 단순히 특정 판례를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이 실제로 유사한 직권남용 딜레마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점들을 고려하며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이러한 논의를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예시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관의 입장이든, 부하의 입장이든, 혹은 동료의 상황을 목격하는 제3자이든, 이 글을 통해 직권남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무엇이 법적인 ‘직권남용’인가? (핵심 요건 간단 정리)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을 알아보기 전에, 법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정식 명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 무엇인지 핵심 요건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누가? 공무원이 (군인 포함)
• 무엇을? 자신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직권)
• 어떻게? 그 권한을 법령이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하여 (남용)
•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결과 발생)
•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행위와 결과 발생을 알면서도 행하는 의사 (고의)

여기서 핵심은 ‘남용’과 ‘의무 없는 일/권리 방해’, 그리고 ‘고의’ 부분입니다.

단순히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적절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1: 상관으로부터 ‘부당해 보이는’ 지시를 받았다면?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상관의 지시가 어딘가 이상하고, 따르자니 양심에 걸리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거부하자니 불이익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무조건 복종하거나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신중한 판단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단계: 지시의 성격 명확히 파악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받은 지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 명백히 위법한 지시인가? 예를 들어, 문서 위조, 금품 수수, 증거 인멸 등 누가 봐도 범죄에 해당하는 지시라면 당연히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직권남용을 넘어 다른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인가? 상관의 개인적인 심부름, 사적인 용무 처리 요구 등 공적인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지시는 원칙적으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직무 관련이고 어디부터 사적인 영역인지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직권남용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 재량 범위 내의 불합리한 지시인가? 지시 내용 자체는 상관의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지만, 그 방식이 매우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하거나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번 판례의 ‘단속 무마’ 지시도 이 영역에서 논란이 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판단하기 가장 어렵고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집니다.

2단계: 위험성 및 파급 효과 고려하기

지시의 성격을 파악했다면, 그 지시를 따랐을 때와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결과를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 따랐을 때의 위험: 법적 책임(공범, 직권남용 방조 등), 징계 책임, 감사 지적, 양심의 가책, 조직 전체의 신뢰도 하락 등. 특히 지시가 명백히 위법하다면 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 따르지 않았을 때의 위험: 상관과의 관계 악화, 업무상 불이익(부당한 평가, 따돌림 등), 항명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지시가 적법한 경우) 등.

어떤 선택이든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상황의 심각성과 지시의 위법성 정도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3단계: 단계별 대응 방안 모색하기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소극적) 지시 내용 재확인 및 우려 표명: 지시가 불명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정중하게 재확인합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지시를 따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와 같이 질문 형식으로 우려를 전달해 볼 수 있습니다. 상관이 자신의 지시를 재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기록) 지시 내용 및 관련 상황 기록: 만약 지시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의 지시를 했는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메모, 녹음 등 – 녹음의 경우 법적 요건 주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자신을 보호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입증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 (내부 조력)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상급자/기관과 상담: 혼자 고민하기보다 믿을 만한 동료나 차상급자, 또는 조직 내 고충처리 담당 부서(감찰, 감사, 법무 등)와 비공식적/공식적으로 상담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이의 제기) 서면 등을 통한 공식적인 이의 제기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지시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며 조직 내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부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부 기관 신고/제보) 내부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계를 선택할지는 지시의 위법성 정도, 위험성, 자신의 지위, 조직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황 2: 부하에게 지시하는 입장에서 ‘직권남용’을 피하려면?

반대로 부하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상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직권남용 논란을 피하고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1. 지시의 근거와 목적 명확히 하기

지시를 내리기 전에, 이 지시가 어떤 법령, 규정, 또는 상급 부대의 지침에 근거하는지, 그리고 이 지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편의나 감정, 혹은 특정인에 대한 호의나 불이익을 위한 지시는 직권남용의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2. 권한 범위 및 재량의 한계 인지하기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한계는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훈령이나 지침에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더라도, 그 재량권 행사는 합리적인 사유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법원은 대대장의 재량권을 인정했지만, 만약 위반 정도가 훨씬 심각했거나 명백한 사적 동기가 있었다면 직권남용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3. 지시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확보하기

지시는 받는 사람이 오해 없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암시적인 표현은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변명으로 이어지거나, 부하 직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시는 가급적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오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4. 부하 직원의 의견 경청 및 절차 존중하기

지시를 내리기 전에 실무를 담당하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절차나 규정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독단적인 결정을 피하고 합리적인 지시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하 직원이 지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를 무시하거나 묵살하지 말고 그 이유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지시를 재고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하향식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직권남용 발생 가능성을 낮춥니다.

5. 사적 용무와 공적 업무 엄격히 구분하기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부하 직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용무에 동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판례 분석: ‘봐주기 지시’가 무죄가 된 이유와 시사점 (판례 활용: ~30%)

이제 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울고등법원의 군 간부 교통 단속 무마 지시 관련 직권남용 무죄 판결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직권남용죄의 법적 판단이 얼마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기반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왜 무죄였나? (법원의 판단 요지)

• ‘남용’ 아님: 법원은 피고인(대대장)이 행사한 지시 권한 자체는 군사경찰 지휘관으로서의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5km/h 초과)이 비교적 경미하고, 관련 훈령상 경고·계도 처분이 가능한 재량권이 있으며, 단속 대상자들이 상관이고 특수한 상황(사단장과의 식사 약속)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단(단속 확인서 없이 현장 계도로 종결)이 명백히 위법·부당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권남용의 핵심 요건 불충족입니다.
• ‘의무 없는 일’ 아님: 부하 군사경찰(상사 B)은 상관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지시가 재량 범위 내로서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본 이상, 그 지시에 따라 위반자 명단에 기재하지 않은 B의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상관의 (위법하지 않은) 지시에 따른 직무 수행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의 결과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고의’ 부족: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가 B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거나, 자신의 행위가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B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하 B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수긍한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례의 시사점:

• 법적 판단 vs. 윤리적 판단: ‘봐주기’는 분명 조직 윤리상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재량권 행사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 특히 ‘남용’과 ‘고의’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시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관련 규정, 당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직권남용 고소/고발 시 철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부하의 역할과 한계: 부하가 상관의 지시에 명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관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제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직 문화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시: 법원은 지시의 결과(특정인이 단속에서 제외됨)보다는 그 지시에 이르게 된 과정과 판단의 합리성, 법령상의 근거 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 판례는 직권남용 여부가 단순히 ‘지시 내용이 마음에 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상 부여된 권한을 정해진 목적과 절차에 맞게 행사했는가’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결론: 직권남용 딜레마, 현명한 대처를 위한 제언

상관의 부당해 보이는 지시를 받았을 때, 혹은 부하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장에서 직권남용 논란을 피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무죄 판결 사례에서 보았듯이, 법적인 직권남용죄 성립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지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지시의 성격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려하며, 기록 확보 및 내부/외부 조력 요청 등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라면, 항상 지시의 법적 근거와 공익적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부여된 권한과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하며, 부하와의 소통과 절차 준수를 통해 직권남용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직권남용 문제는 개인의 법적 책임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건강한 소통 문화와 직결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각자가 속한 조직 내에서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며, 부당한 지시를 예방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권남용이라는 무거운 짐을 개인에게만 지우기보다, 조직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