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직원이 써준 보증서 믿었다가 큰일? (4.5억 손실 막는 법)

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거래를 할 때, 큰 금액을 빌려주면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조합 등)일 경우, 그 법인의 직원이 가져온 ‘지급보증서’에 법인 인감까지 찍혀 있다면 왠지 더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럴듯해 보이는 그 보증서가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최근 법원에서는 한 금융기관(원고)이 B조합(피고)을 상대로 거액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지만, 조합 명의의 보증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법인 직원이 제시하는 보증서,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법인 인감이 찍혀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채무의 유효성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단순히 특정 판결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법인의 보증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보증서의 효력에 대해 의문이 생긴 상황이라면, 이 글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실제 보증채무 분쟁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행동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4.5억 원 대여와 전무(前務)가 가져온 보증서

먼저 이 보증채무 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조합(피고)의 전무(專務)였던 D씨로부터 B조합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와 조합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 보증서에는 ‘B조합이 주식회사 C의 A씨에 대한 4.5억 원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하단 보증인란에는 ‘E조합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B조합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확인자 전무 D’라는 기재와 D씨 개인의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보증서를 믿고 C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지만, 결국 C회사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보증인인 B조합을 상대로 “보증 계약에 따라 C회사의 빚 4.5억 원과 지연이자를 대신 갚으라”며 보증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보증서는 진짜, 그러나 보증 계약은 ‘무효’? (보증채무의 함정)

언뜻 보면 A씨의 청구가 당연해 보입니다.

B조합 명의의 보증서가 있고, 법인 인감도 찍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즉, B조합은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쟁점 1: 보증서 자체는 위조되지 않았다?

B조합 측에서는 “그 보증서는 전무 D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증서에 찍힌 법인 인영과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해 본 결과, 동일한 인장으로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에 찍힌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해 찍힌 것으로 인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단 이 보증서 자체는 B조합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즉 위조되지 않은 진정한 문서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B조합의 보증채무가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쟁점 2: 신협의 보증 행위, ‘이사회 결의’가 필수! (결정적 무효 사유)

이 사건의 결정적인 쟁점은 바로 ‘이사회 결의’였습니다.

피고 B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36조 제1항은 ‘필요한 자금의 차입'(제4호)과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제7호) 등을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신협이 소요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차입 행위는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인 신협의 재산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법원은 신협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역시,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유사한 중대한 채무 부담 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협이 이사회 결의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보증 계약은 신협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B조합이 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받은 보증서는 설령 위조되지 않았더라도, 그 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 계약 자체가 이사회 결의 흠결이라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쟁점 3: 표현대리나 표현대표 이론, 적용될 수 없다?

원고 A씨는 설령 보증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전무 D가 조합을 대표하여 보증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잘못이 없다.

따라서 민법상의 표현대리(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법리)나 상법상의 표현대표(대표권 없는 이사 등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법리)에 따라 B조합은 보증채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체결의 요건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현대리나 표현대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법을 위반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을, 상대방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것처럼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신협법상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보증 행위를 무효로 보는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증 행위에는 표현대리나 표현대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A씨는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쟁점 4: 그렇다면 사용자 책임은? (마지막 희망의 검토)

A씨는 마지막으로 예비적 주장을 합니다.

“설령 보증채무 계약이 무효라고 해도, B조합의 직원인 전무 D가 불법행위(보증서 위법 발행)를 저질러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사용자(B조합)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마저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법원은 금융기관 직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 범위 내의 행위처럼 보이더라도, 그 내용이나 방식, 사용된 서류 등이 건전한 금융거래 상식에 비추어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일 때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그 행위가 정당한 직무 집행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거래 상대방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B조합은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이 특정 회사(C)의 개인 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원고 A씨는 왜 B조합이 이런 이례적인 보증을 서게 되었는지 특별한 설명을 듣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 사용된 보증서 양식 또한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양식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 A씨는 이 보증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B조합에 확인하지 않았다.
• 심지어 보증서를 작성해 준 전무 D는 당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 사실을 원고가 알았는지는 불분명하나, 확인 노력이 부족했음을 시사)
• 신협법상 이사회 결의 없는 보증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결과를 사용자를 통해 실현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무 D의 행위가 B조합의 정당한 사무집행 행위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B조합의 사용자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A씨는 4.5억 원의 보증채무를 회수할 모든 법적 수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 보증채무 리스크, 이렇게 피하세요!

이 사건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면서 법인의 보증을 받을 때, 이와 유사한 보증채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명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 지침 1: ‘법인 인감’만 믿지 마세요!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법인 인감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해서 그 문서의 법적 효력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인이 중요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차입, 보증, 중요 재산 처분 등)를 할 때에는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등)를 거쳐야만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보증 서주는 법인)이 주식회사인지, 조합인지, 비영리법인인지 등 법적 형태를 확인하고, 해당 법인의 보증 행위에 필요한 내부 절차가 무엇인지(예: 이사회 결의, 총회 결의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또는 총회) 의사록 사본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확인 없이 법인 인감만 믿고 거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보증채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 지침 2: ‘직원’의 말보다 ‘공식 확인’을 신뢰하세요.

보증서를 가져온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직급(전무, 상무 등)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구두 설명이나 약속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직원이 “절차가 복잡해서…”, “특별히 빠르게 처리해주겠다…”, “회사 내부 사정상…” 등의 이유를 대며 비정상적인 방식(예: 개인적 처리, 약식 서류)을 제안한다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보증채무와 같이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공식적인 대표자(대표이사, 조합장 등)나 책임 있는 부서(법무팀, 재무팀 등)를 통해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원의 월권 행위나 사기 행각에 휘말려 보증채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합니다.

행동 지침 3: 거래의 ‘이례성’을 경계하세요.

이번 사건처럼 금융기관(신협)이 개인 간 거래나 비관련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제안받은 보증 조건이나 방식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히 유리하게 보인다면, 오히려 한 번 더 의심해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좋은 조건으로 보증을 서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이례적인 거래에는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보증채무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거래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행동 지침 4: 보증서 양식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법인이 사용하는 보증서는 통상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시받은 보증서가 너무 허술하거나 비전문적으로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의 범위(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보증 기간, 보증의 종류(단순보증, 연대보증) 등 보증 조건과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애매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문점은 반드시 해소한 후 거래를 진행해야 보증채무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동 지침 5: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증채무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액이 오가는 거래이거나 상대방 법인의 내부 절차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 전에 법률 전문가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에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훨씬 큰 손실과 보증채무 분쟁의 고통을 예방하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아는 것이 힘! 보증채무 위험,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법인 직원이 가져온 법인 인감 찍힌 보증서.

이는 때로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지만, 때로는 아무런 효력 없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4.5억 원 보증채무 기각 사례는 우리에게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보증서는 위조되지 않았더라도, 그 보증 행위 자체에 필요한 내부 절차(이사회 결의 등)가 누락되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에게도 거래의 이례성이나 비정상성을 간과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최종적인 법적 보호(사용자 책임 등)조차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채무를 설정할 때 단순히 서류의 외형이나 직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보증 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거래의 합리성을 따져보며, 의심스러운 점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재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확인하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전한 금융 거래와 보증채무 위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