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직원이 써준 보증서 믿었다가 큰일? (4.5억 손실 막는 법)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과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나 핵심 임원이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리는, 이른바 회사 자금 횡령 문제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도 대표나 특정 임원의 자금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거래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설마 우리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다양한 수법으로 2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61 관련).

이 사건은 회사 자금 횡령이 얼마나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법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글은 단순히 특정 판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실제 회사 운영 과정에서 회사 자금 횡령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이를 예방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 대표나 임직원, 주주, 또는 내부 사정을 아는 직원 등 각자의 위치에서 회사 자금 횡령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제 사건 속 교묘한 수법들

먼저, 회사 자금 횡령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예방도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20억대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이 사용한 수법들은 매우 전형적이면서도 교묘했습니다.

횡령 수법 1: 가짜 거래 만들기 (허위 용역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회사(이하 ‘B회사’)를 이용했습니다.

B회사가 피해 회사(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이하 ‘A회사’)에 실제로는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설비 이전 설치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를 위해 B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A회사에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A회사의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사 운영 자금을 이 허위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명목으로 B회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B회사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자신의 개인 계좌나 다른 차명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이 수년에 걸쳐 수십 차례 반복되었고, 횡령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처럼 관련 회사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거래는 회사 자금 횡령의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횡령 수법 2: 계약 해지/철회 과정 악용하기

또 다른 수법은 외부 업체와의 정상적인 계약 관계를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A회사가 외부 업체(이하 ‘C회사’)에 거액의 설비 공사를 발주하고 대금을 일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C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이미 지급한 공사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피고인은 C회사로부터 반환금을 직접 A회사 계좌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회사가 미완료된 공사 부분을 대신 진행한 것처럼 꾸며, C회사로부터 B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 거래를 근거로 A회사의 자금을 B회사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즉, 정상적인 계약 해지 또는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반환 절차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회사 자금 횡령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들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자금 관리 총괄 책임자처럼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결재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적발이 어렵습니다.

이는 회사 자금 횡령 범죄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혹시 우리 회사도? 회사 자금 횡령 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우리 회사 내부에 회사 자금 횡령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해 볼 만한 징후들은 무엇일까요?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특정 거래처와의 비정상적인 거래 급증: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업체(특히 대표나 임원과 관련 있는 회사)와의 거래량이 갑자기 늘거나, 거래 금액이 비상식적으로 커지지는 않았나요?
• 실체 없는 용역/컨설팅 비용 과다 지출: 명확한 결과물이나 근거 없이 용역비, 컨설팅비,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이 지출되고 있지는 않나요?
• 증빙 불충분 또는 허위 증빙 의심 거래: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거래 증빙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는 없나요? 특히 실제 거래 내용과 증빙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 대표이사/임원의 불분명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증가: 회사 규정이나 절차 없이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빌려 가거나(가지급금/대여금), 그 금액이 과도하게 크고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 회사 자금의 잦은 개인 계좌 이체: 정상적인 경비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이 대표나 임직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경우가 잦지는 않나요?
• 투명하지 않은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 재무제표나 회계 장부가 불성실하게 작성되거나 조작된 흔적이 보이지는 않나요? 자금 지출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무시되고 있지는 않나요? 회사 자금 횡령은 종종 회계 부정과 함께 일어납니다.
• 대표이사/임원의 갑작스러운 씀씀이 증가 또는 재산 변동: 회사의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대표나 특정 임원의 개인적인 씀씀이가 갑자기 커지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재산 증식이 있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 징후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 자금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징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심각하게 내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이 의심된다!” –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역할별 대응 가이드)

만약 위와 같은 징후를 포착하여 회사 자금 횡령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회사 내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당신이 회사의 (비경영진) 주주 또는 감사라면:

• 정보 접근권 적극 행사: 상법상 주주에게는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이 있습니다. 감사 역시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회계 장부,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사 자금 횡령 의혹을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 대표이사/경영진에게 해명 요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나 관련 임원에게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론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외부 전문가 활용 고려: 회계사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계 감사를 실시하거나 법률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의 시각은 회사 자금 횡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법적 조치 준비: 만약 횡령 혐의가 구체화된다면,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횡령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주주대표소송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므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당신이 회사의 경리/재무 담당 직원이라면:

• 내부 규정 및 절차 확인: 먼저 회사의 자금 집행 및 회계 처리 관련 내부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대표나 상사의 지시가 명백히 규정에 위배되거나 불법적인 자금 집행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 문제 지시 기록 및 증거 확보: 만약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다면, 해당 지시 내용(메일, 메신저 등)과 관련 증빙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본인이 회사 자금 횡령 공범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 고발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감사/준법 부서 보고 또는 외부 기관 제보 고려: 회사의 규모나 시스템에 따라 내부 감사 부서나 준법 지원 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 해결이 어렵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여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제보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제보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회사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 섣부른 동조 및 가담 절대 금물: 대표나 상사의 지시라 할지라도 명백한 회사 자금 횡령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3. 당신이 횡령 혐의를 받는 대표이사/임원이라면:

• 사실관계 명확히 파악 및 정리: 자신에게 제기된 회사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 관련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오해나 절차상 미숙함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인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법률적 책임 범위 검토: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 횡령은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도 20억 원대 횡령으로 특경법이 적용되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해명 및 소명 자료 준비: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관련자 진술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시도: 만약 실제로 회사 자금 횡령 행위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횡령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사나 주주들과의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 예시에서도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으나, 피해 회복이 미미하고 합의 내용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제한적으로만 참작되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 확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분석, 법리 검토, 증거 수집, 변론 방향 설정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 그 법적 책임은? (특경법 적용과 양형)

회사 자금 횡령은 단순히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특히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앞서 본 20억대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양형 이유)를 고려합니다.

판례에서 나타난 주요 양형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리한 요소 (가중 사유):
  • 범행 기간 및 횟수 (장기간, 반복적 범행)
  • 범행 수법의 불량성 (지위 남용, 허위 서류 작성 등)
  • 피해 금액의 규모 (거액일수록 불리)
  •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 (피해 회복 미미 시 불리)
  • 회사의 경영 상태 악화 등 범행 결과의 중대성
  •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 유무
• 유리한 요소 (감경 사유):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 자수
  •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변제, 합의 등)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초범)
  •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환경 등 개인적인 사정

20억대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실질적 피해 회복 미흡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회사 자금 횡령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전 예방이 최선! 회사 자금 횡령 막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하기

회사 자금 횡령은 한번 발생하면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모도 막대합니다.

따라서 사후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회사 자금 횡령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업무 분장 및 상호 견제: 자금 집행 요청, 승인, 실행, 기록 등 각 단계를 서로 다른 담당자가 맡도록 하여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명확한 위임전결 규정 및 결재 라인: 직급과 업무에 따른 명확한 전결 규정을 마련하고, 반드시 정해진 결재 라인을 거쳐 자금이 집행되도록 시스템화합니다.
• 정기적인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 회계 처리의 적정성과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 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라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받는 것이 회사 자금 횡령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투명한 회계 처리 및 기록 관리: 모든 거래는 발생 즉시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며,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윤리 교육 및 내부 고발 시스템 활성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업윤리 및 회사 자금 횡령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비리 행위를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익명성 보장 필수)을 운영하여 자정 노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 자금 횡령이라는 더 큰 위험을 막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맺음말: 신뢰는 기본, 시스템은 필수

회사 자금 횡령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회사의 시스템 부재와 관리 감독 소홀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는 회사 운영의 기본이지만, 그 신뢰가 때로는 범죄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20억대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서 보듯, 대표이사라는 막강한 권한과 신뢰를 악용한 범죄는 회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별개로, 회사 자금 횡령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회사 자금 횡령 의심 징후가 보인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법적 검토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정보들이 여러분 회사의 건강한 성장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회사 자금 횡령 문제를 예방하거나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