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 기록, 교장 임용 취소 사유 될까?

교직 사회에서 승진은 오랜 경력과 노력을 통해 얻는 명예로운 결과입니다.

특히 교감에서 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교육자로서 큰 성취이자 새로운 책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만약 과거의 교원 징계 이력이 발목을 잡아 어렵게 얻은 교장 임명이 취소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소속 부설초등학교 교감이었던 A씨는 교장으로 정식 임명되어 근무를 시작했지만, 과거 세 차례의 교원 징계 전력(비록 두 건은 사면되었으나, 마지막 징계의 기록 말소 기간이 지나지 않음)과 교장 자격 미취득을 이유로 대학 총장으로부터 교장 임명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직 사회 내에서 교원 징계 기록이 개인의 경력 관리에 미치는 영향, 특히 교장과 같은 고위 관리직 임용 과정에서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교장 임용 자격 요건, 임명 취소 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교원의 신뢰 이익과 공익 간의 형량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 징계 이력이 교장 임용 및 취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원이거나 교직을 준비하는 분들, 학교 행정 담당자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교원 징계와 교장 임용 자격: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사건에서 교장 임명 취소의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 A씨에게 교장 자격증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둘째, 과거 교원 징계 기록의 말소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 교장 자격증: 임용의 필수 요건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육부 장관(또는 교육감에게 위임됨)이 검정·수여하는 ‘교장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교장 자격증은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이수한 경우, 또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교육부 장관(교육감)의 ‘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A씨는 교감 경력은 있었지만, 정식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대학교 총장은 A씨를 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관련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하자로 보았습니다.

교장은 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은 임용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며, 임면권자인 총장은 이러한 위법 상태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사점 (교원, 학교 행정 담당자):

• 교장, 교감 등 특정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법정 자격 요건(자격증 유무, 경력 요건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 특히 ‘자격 인정’ 절차를 통해 임용되는 경우, 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가 임용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임용권자는 피임용자의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증할 책임이 있으며, 자격 미달자를 임용한 경우 추후 임용 취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교원 징계 기록 말소 기간: 교육부 지침의 영향력

더욱 직접적인 임명 취소 사유는 원고 A씨의 교원 징계 기록이었습니다.

A씨는 교감 재직 시절 총 3회의 징계(정직 3월, 정직 2월, 감봉 2월)를 받았고, 이 중 앞선 두 번의 정직 징계는 사면되었으나 마지막 감봉 징계는 기록 말소 기간(통상 감봉은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마련한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안)'(이 사건 제청방안)이었습니다.

이 방안에는 금품수수, 성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는 물론, 그 외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기록 말소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교장 임용 제청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제청방안 등을 근거로 원고 A씨에 대한 교장 자격 인정을 거부했고, B대학교 총장은 이를 주된 이유로 들어 A씨의 교장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 교원 징계 기록 말소 제도란?

교원이 징계를 받으면 그 기록이 인사기록카드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예: 강등/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동안 다른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 그 기록을 말소해주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록이 말소된다고 해서 징계 사실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표 1> 교원 징계 종류 및 일반적인 말소 제한 기간 (참고)

*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법령 및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사점 (교원, 학교 행정 담당자):

• 과거 교원 징계 이력은 승진이나 교장 등 특정 보직 임용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나 교육청의 내부 지침(이 사건 제청방안과 같은)에 따라 임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징계 기록 말소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징계 기록 및 말소 예정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나 대학의 임용권자는 교원 임용 시, 특히 교장 등 관리직 임용 시에는 관련 법령뿐 아니라 교육부 등의 내부 지침 및 방침까지 고려하여 자격 및 결격 사유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교원 징계와 임명 취소: 법원의 판단 근거는?

원고 A씨는 교장 임명 행위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자신의 신뢰 이익보다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더 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은 이미 교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이를 신뢰했는데, 이제 와서 과거 징계 기록을 이유로 임명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제청방안은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임명 행위의 하자 > 신뢰 이익 보호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B대학교 총장의 교장 임명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는 국가기관이 아니며, 총장은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지위도 아니므로, 그 임명 행위를 일반적인 행정청의 처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임명 행위를 넓게 보아 행정처분과 유사한 성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취소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교장 자격증이 없었다는 점(법령상 필수 요건 흠결), ▲징계 기록 말소 기간이 지나지 않아 교장 임용이 제한되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명 행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스스로 자신의 징계 이력과 교장 자격 요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장 임용 공고문에 ‘자격 연수 미이수 시 임용 취소’ 등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신뢰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교장의 지위와 중요성, 학교 교육의 안정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자격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한 위법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이를 시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 제청방안의 법규성 여부는 임명 행위 자체의 하자(자격증 미비)가 명백한 이상, 부차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2. 핵심 판단 기준: ‘하자’의 중대성과 ‘공익’ vs ‘신뢰 이익’ 비교 형량

이 판결은 수익적 행정행위(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의 취소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원래 행위(임명)의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가? (단순 착오인가, 법령의 중요 부분 위반인가?)
• 취소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개인의 신뢰 이익 중 무엇이 더 큰가?

<표 2>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시 고려 요소

고려 요소	주요 내용	취소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원처분의 위법성 정도	단순 착오, 절차상 하자 vs 법령의 중요 내용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위법성이 중대할수록 취소 가능성 높아짐
공익상의 필요	위법 상태 시정 필요성, 제3자 이익 보호, 법치 행정 원리 확보 등	공익이 클수록 취소 가능성 높아짐
상대방의 신뢰 이익	처분을 신뢰한 정도, 귀책사유 유무, 처분에 기초한 사실관계 형성 정도	보호 가치 있는 신뢰 이익이 클수록 취소 가능성 낮아짐 (단,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보호가치 낮음)
신뢰 이익 침해 정도	취소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크기	침해 정도가 클수록 취소 가능성 낮아짐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교장 자격 미비라는 하자가 중대하고, 이를 시정해야 할 공익이 원고의 신뢰 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임명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시사점 (교원, 임용권자):

• (교원) 임용 과정에서 자신의 자격 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숨기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설령 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취소될 수 있으며 신뢰 이익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교원 징계 사실 등 불리한 정보라도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임용권자) 임용 과정에서의 철저한 자격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자가 있는 임용은 추후 취소 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익과 개인의 신뢰 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교원 징계 이력 관리와 임용 절차의 투명성

이번 판결은 교원 징계 기록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표식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경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원 개인과 학교, 그리고 교육 행정 당국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1. 교원 개인: 자기 관리와 권리 구제의 중요성

•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무엇보다 징계 사유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 징계 기록 확인 및 관리: 자신의 징계 기록 내용과 말소 예정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소청심사 청구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모색해야 합니다.
• 승진/임용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교장 등 특정 직위에 지원하거나 임용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상의 자격 요건(경력, 자격증, 징계 제한 등)을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2. 학교 및 임용권자: 공정하고 투명한 임용 절차 확립

• 명확한 자격 기준 제시 및 검증: 교원 채용 또는 승진 임용 시, 공고 단계에서부터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징계 관련 제한 포함)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의 경력, 자격, 교원 징계 기록 등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내부 지침의 합리적 운영: 교육부나 교육청의 내부 지침(제청 방안 등)을 적용할 때에도, 해당 지침의 취지와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침의 경직된 적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임용 절차의 모든 과정(서류 심사, 면접, 최종 결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의 제기나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3. 교육 행정 당국: 제도 개선 및 지원 노력

• 교원 징계 및 말소 제도 합리화: 징계의 종류와 사유, 그리고 말소 기간이 교원의 책임 정도와 재기의 기회 부여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 교장 자격 제도 명확화: 특히 ‘자격 인정’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소청심사 등 권리 구제 절차 내실화: 교원이 징계나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청심사 등 권리 구제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맺음말: 교원 징계 기록,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교장 임명 취소라는 결과는 당사자인 교원에게는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의 신뢰 이익보다 법령상 자격 요건 준수와 교육 현장의 안정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 징계 기록이 가지는 무게와 그 기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특정 임용 등에서 실질적인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교원이 반성을 통해 다시 교육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 관리 노력과 함께,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원 징계 및 관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학교 및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교원 징계 문제와 관련하여 교원, 학교 관계자, 그리고 교육 행정 당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본 내용은 관련 판례 및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 및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은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