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정당방위 인정될까? | 억울한 시비, 이 판례로 나를 지키는 법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시비에 휘말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나 자신을 지키려다 오히려
폭행죄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흔히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실제 판례는
이러한 통념을 뒤집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내 몸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가, 어떤 상황에 처했나? 부당한 시비에 휘말린 피고인 A씨
• 법원의 최종 판단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선고!
• 핵심 법리: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제, 이 흥미로운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정당방위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세요?

상상해 보세요.

길을 가던 중,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뜬금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는 당신의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흥분해서 몸싸움이라도 할 듯 달려듭니다.

당신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앞을 가로막고
팔을 휘두르는 시늉까지 합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생각에
당신은 그의 팔을 뿌리치거나
몸을 밀쳐내어 상황을 벗어나려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당신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합니다.

“나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인데…
이게 폭행이라고?!” 외쳐보지만
상황은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제가 풀어낼 이야기가
바로 이처럼 억울하게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받은
실제 판례입니다.

법원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1. 피고인 A씨의 아찔했던 시비

이 사건의 주인공은 피고인 A씨입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대방(이하 ‘피해자’)이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피해자는 흥분한 상태로
A씨를 쫓아와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피해자는 계속해서 A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물리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밀쳐냈습니다.

이에 검사는 A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2. 법원의 최종 판단: 무죄!

긴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이 아찔한 상황에 대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구분	내용
피고인	A씨 (폭행 혐의)
피해자	시비를 걸고 신체 접촉을 한 상대방
사건의 쟁점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법원 판단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무죄’
항소심 법원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유지 (최종 ‘무죄’ 확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까지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은 ‘부당한 침해’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A씨에게 욕설을 하고,
A씨의 가방을 붙잡아 세우고,
계속해서 A씨의 이동을 방해하며
물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A씨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행위’였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밀쳐낸 행위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황스럽고 불쾌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A씨의 앞을 계속 가로막고
팔을 들어 올리는 등
A씨를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A씨의 방어행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3. 내 몸을 지키는 3가지 ‘필수’ 안전 수칙!

이 판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수칙 1.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세요!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대방의 공격이 ‘부당한 침해’여야 합니다.

먼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등
상대방이 먼저 부당한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수칙 2. ‘방어’의 목적과 ‘상당성’을 지키세요!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어야 하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제압하는 수준의
‘소극적 방어’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때리거나 심한 폭행을 가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칙 3.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신고’하세요!

억울한 상황에 휘말렸다면,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너스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 저도 똑같이 때려도 정당방위인가요?
A: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이 보복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방어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잉방위’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개념이지만,
이 판례는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2024노86 폭행 판례를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피고인: 형사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 피해자: 범죄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 검사: 범죄를 수사하고, 법원에 피고인을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 정당방위: 자신이나 타인의 법적 이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개념이에요.
• 위법성 조각: 원래는 위법한 행위지만, 특별한 사정(예: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이 있어 그 위법성이 사라져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해요.
• 원심판결: 해당 사건의 첫 번째 재판(1심)에서 내려진 판결을 말해요.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 항소심: 항소가 제기되어 진행되는 두 번째 재판을 말해요.
• 기각: 법원이 제기된 소송이나 신청, 항소 등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이에요.
• 사실오인: 재판부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는 주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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