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19만원, 이렇게 빼돌리면 사기죄? | 직원이 저지른 횡령과 법원의 판단

우리는 보통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아주 작은 구멍에서부터 무너지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 단 19만원이라는
소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직원의 사기 사건 판결문을 통해,
회사 자금 사용의 경각심과
법원이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가 저지른 일? 회사 기획관리팀의 한 총괄 차장
• 무엇이 문제였을까? 법인카드 사용 후 개인 계좌로 이중 청구하여 돈을 편취
• 법원 판단은? ‘편취의 고의’ 인정, 벌금 200만원 선고

이제, 이 작은 금액에서 시작된
아찔한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 내 윤리와 법적 책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원은 과연 어떤 점에 주목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회사라면?

매일같이 오가는 서류,
결재 라인을 거치는 지출 품의서.
모두 믿음과 절차 속에서 이뤄지는
회사의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주요 직책을 맡은 직원이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여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다면?

단돈 19만원이라고 해도,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됩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바로 이처럼 ‘작은 금액’으로 시작된
한 직원의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연 어떤 점에 주목했을까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19만원을 둘러싼 ‘착오’와 ‘고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직원 A씨는
수원 지역의 한 회사에서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무용품 2건을 총 192,540원에 결제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카드는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A씨는 마치 자신이 사용하던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회사에서 사용 금액을 보전해 주는 카드)로
이 금액을 결제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에게 ‘사무검정 지출품의서(소모품비)’를 작성하게 한 후,
팀장과 사무처장의 결재까지 받아
같은 날 A씨 개인 명의의 계좌로
192,54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즉, 회사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개인 계좌로 또 돈을 받아
두 번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회사의 돈을 가로채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변명이었습니다.

2. A씨의 주장: “착오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주장했습니다.

“연말이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 카드가 아닌 개인 명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착오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품의서를 잘못 제출한 것이고,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습니다.”

즉, 실수로 이중 청구를 한 것이지
일부러 회사의 돈을 가로채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변명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회사를 기망하려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고의’를 인정하다

과연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수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의 고의’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했습니다.

① 회사의 명확한 지출 시스템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법인 체크카드와 직원 개인 명의 법인카드
두 가지 지출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품의 절차도 달랐죠.
총괄 차장이었던 A씨는
이 시스템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② 이중 청구 과정의 명확성

A씨는 회사 체크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가지고
다른 직원에게 ‘일반회계 지출전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물품에 대해
다른 은행 명의의 매출전표를 다시 첨부하여
‘사무검정 지출전표’를 또 작성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다른 직원이 서류를 작성했지만,
총괄 차장인 A씨가 이 과정을 지시하고
실제 품의자 역할까지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③ 30년 근무 경력과 즉시 입금

A씨는 해당 회사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회사 지출 및 회계 절차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무용품을 결제한 시간(오후 4시 27분)과
개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 시간(오후 4시 55분)이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는 점도
‘착오’였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A씨에게 회사를 기망하려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4. 양형의 이유: 왜 200만원 벌금일까?

법원은 이번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192,540원)을
이미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그리고 이 사건과 별개의 다른 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직원이라도,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에서는 교차 확인과 투명한 증빙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 회사를 지키는 ‘필수’ 원칙!

이 사건은 금액이 작더라도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큰 법적 문제와 신뢰 상실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 내부 통제 강화: 지출 품의 및 결재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고, 중복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직원 윤리 교육: 소액이라도 부정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윤리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 ‘믿음’ 이전에 ‘확인’: 아무리 믿을 만한 직원이라도,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에서는 교차 확인과 투명한 증빙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작은 금액의 부정 행위라도
이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넘어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신뢰 위반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회사와 직원 모두
투명하고 윤리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핵심은 ‘기망(속이는 행위)’과 ‘편취의 고의’입니다.
• 편취의 고의: 사기죄에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 즉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양형: 법원이 범죄의 형벌을 정하는 과정.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상황,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 경합범: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한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할 때 다른 죄도 함께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춥니다.
•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93 사기 판례를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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