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여행 빙자 전과자들, 2.4억 공동공갈 판결! | 당신의 위치정보도 안전한가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평범한 듯 제안된 해외 골프여행.
하지만 그 뒤에는 재력가를 노린
치밀한 범죄 계획이 숨어있었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의 실제 판결문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조직적인 공동공갈 범죄와
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개인 정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 누구에게 일어난 일? 2.4억 원의 피해를 입은 재력가 D씨.
• 무엇이 문제였을까? 해외 성매매를 빙자한 허위 체포 및 합의금 요구와
  피해자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 법원 판단은? 주범 징역 5년, 공범들 징역 3년 선고! (조직적 범행 인정)

이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시나리오

어느 날, 당신의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와 함께
해외 골프여행 제안이 들어옵니다.

상대방은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하며
매력적인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고
금세 당신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즐거운 여행이 이어지는 듯했지만,
갑자기 현지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당신은 미성년자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었어.
죄가 매우 커서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잠시, 낯선 감옥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습니다.

멘탈이 무너진 상황에서
당신은 결국 돈을 송금하고
겨우 풀려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당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됩니다.
소름 끼치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판결문에 기록된
한 재력가의 끔찍한 경험입니다.

1.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전말

사건은 2022년 11월,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주범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국내 대형 할인마트 사업으로
성공한 재력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D의 지인들을 통해 친분을 쌓고
수도권 근교의 골프장에서 함께 라운딩하며
모 회사 영업이사 ‘G’ 행세까지 합니다.

유통업에 관심이 많던 D에게 접근하여
경계심을 완벽하게 허물어뜨렸습니다.

해외여행 빙자, 위장 체포극

이들은 2022년 12월,
피해자 D를 해외 골프여행으로 유인하여
태국으로 출국하게 합니다.

현지에 도착한 피고인들은
미리 섭외한 공범들과 현지 공권력까지 동원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은 것처럼
상황을 치밀하게 조작했습니다.

피해자 D를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고,
“죄가 커서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말로
극심한 공포심을 안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범 B는
미리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가
D의 보좌관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지불하고 석방되는 연기까지 펼쳤습니다.

결국 피해자 D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돈을 다시
특정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며
자금 세탁까지 시도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위치정보 무단 수집

• 피해자 B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2년간 위치정보를 수집.
• 또 다른 피해자 N의 차량에도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1년간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

이들은 공갈 외에도
개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추가 범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2. 법원의 최종 판단: 엄중한 처벌

긴 법적 다툼 끝에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 징역 5년 선고
  (주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압수물(증 제5, 6호) 몰수.
• 피고인 B: 징역 3년 선고
  (공동공갈)
• 피고인 C: 징역 3년 선고
  (공동공갈)

법원의 판단 근거:

•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행: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되어 실행된
  조직적인 범죄임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 수법 및 죄질의 불량함: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여
  가짜 체포극을 벌이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범 A의 가중 책임: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범행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이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 공범 B, C의 책임:
  이들도 범행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유사 수법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나를 지키는 ‘필수’ 안전 수칙!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돈과 정보는 내가 지킨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필수 안전 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수칙 1. 낯선 이의 과도한 친절과 제안은 경계하세요!

특히 고수익 사업, 해외 투자,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등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를 미끼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검증하세요.

수칙 2. 불법적인 상황 연출 시,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마세요!

해외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성매매 등 불법적인 상황을 빙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즉시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정식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따르세요.

강압적인 상황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칙 3. 내 위치정보도 소중한 자산! 정기적인 점검 습관을 들이세요!

개인의 위치정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설정은 필요한 앱에만 허용하고
차량 등 개인 소유물에 이상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심스러운 기기 발견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범죄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당신과 당신의 지인들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16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풀이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공갈: 재물을 갈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 상대방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돈 등을 빼앗는 범죄예요.
• 공동공갈: 2인 이상이 함께 공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해요.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에요.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해요. 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 경합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저지른 여러 개의 죄를 말해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판결문: 법원에서 재판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적어 놓은 문서예요.

#해외골프여행 #공동공갈 #위치정보보호 #전과자범죄 #조직적사기 #재력가피해 #범죄예방 #법원판결 #사기수법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