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셰프의 반복된 허위신고와 무고, 그 끝은? | 징역 2년 실형 판결에 담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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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불만과 앙심이
어떻게 조직 전체를 뒤흔들고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의 실제 판결문을 통해
반복된 허위 신고와 무고, 명예훼손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감정이
선을 넘었을 때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얻을 핵심 지식:

자,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A씨는
대구 북구에 위치한 S호텔 뷔페식당에서
한식 조리사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성실한 근무태도,
여성 실습생에 대한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한식 파트장 B와 총괄 주방장 C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S호텔과 동료들은
A씨에 대한 징계 또는 사직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A씨는 2024년 8월, S호텔이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 1등급으로 속여 판다는 내용의 글과
직접 찍은 사진 5장을 첨부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보했습니다.

이후 시료 검사 결과 ‘혼합’으로 나오자,
A씨는 말을 바꿔 “B(파트장)가 직접 섞거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결국 B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S호텔은 점심과 저녁 육회에 사용되는 소고기의 원산지를
철저히 분리하여 사용했으며,
B가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섞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위 허위 사실을 Z방송국에 제보하여
“1등급 한우 육회라던 호텔 뷔페… 호주산과 섞였다”는 제목의
TV 뉴스 및 인터넷 기사가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S호텔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식당 운영 업무가 방해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마찬가지로 S호텔이 고의로 수입산 소고기를 섞어 제공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A씨는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무고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B가 저녁 메뉴에 나간 국내산 1등급 육회를
다음 날 점심 메뉴에 재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접수시켰습니다.

결국 보건소 직원들이 S호텔에
음식물 재사용 관련 불시 점검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S호텔은 사용하고 남은 음식물을 즉시 폐기하고 있었고
이를 재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C(총괄 주방장)가 자신의 볼과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C는 A씨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사실만 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씨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주장:
A씨는 자신의 주장을 여러 차례 바꾸었으며,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일치된 진술 및 객관적 정황:
B를 비롯한 S호텔 직원들은 A씨의 주장과 반대되는
일치된 진술을 했고,
B와 S호텔이 A씨의 주장처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불법 행위를 저지를 동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A씨의 허위 신고 이력:
A씨는 과거에도 자신이 일하던 근무처에 대해
100건 이상의 민원 제기, 고소·고발을 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A씨가 허위 신고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양형 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 문제에 불만을 품고
대형 호텔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허위 신고를 한 점.
무고당한 직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호텔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수사 내내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거듭하며 처벌을 피하려 한 점 등이
중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A씨의 무고가 모두 수사 초기 단계에 발각되어
피무고자들이 소추되거나 처벌받는 등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조금이나마 참작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폭력, 협박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명예훼손: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실형: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을 복역하는 것을 의미해요.
판결문: 법원에서 재판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적어 놓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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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1507 판결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